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반 환 금 액	비 고
제6조의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제6조의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 프로그램 개강일 이전	납부한 이용료 전액	환불시 본인 계좌로 환불 원칙 폐강 등 복지관의 사정으로 환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나. 프로그램 기간 1/3 경과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환불시 본인 계좌로 환불 원칙 폐강 등 복지관의 사정으로 환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다. 프로그램 기간 1/2 경과전	수강료의 1/2 환불	환불시 본인 계좌로 환불 원칙 폐강 등 복지관의 사정으로 환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라. 프로그램 기간 1/2 경과후	환불불가	환불시 본인 계좌로 환불 원칙 폐강 등 복지관의 사정으로 환불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21.12.31.>
이용료의 반환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대 표 자
신청인	소 재 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설립일자			수입재산 및 연 수입	수입재산 및 연 수입
신청인	재산내역	고정자산			유동자산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기재)	기 타 (법인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기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운영에 따른 예산서 및 수지계산서(추정) 1부. 3. 법인정관, 등기부등본, 임원명단, 사용인감계 각 1부. 4. 법인이사회 회의록 1부. 5. 자산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12.31.>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 칭 : 동래종합사회복지관2. 위 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107번길 151(명장동)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례관리기능 : 위기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생활자원 연계 및 지원2. 서비스제공기능 : 평생교육지원, 취미여가 지원, 건강증진지원3. 지역조직화기능 : 주민조직화, 복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자원개발

제4조(이용자의 제한)

제4조(이용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이용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복지관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 이용료는 각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하며 이용자에게 수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사회복지시설 거주자3.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납부된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구의 사정으로 구청장이 사용정지 하였을 경우2. 해당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3.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구 보조금으로 지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귀속한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예산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업계획서와 확정된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복지관 운영예산으로 세입조치하고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따라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