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18 시행 2019-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2명 이상의 장애인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3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이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의 납부와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5.11.10., 2019.9.18.>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제5조제2항 관련)

※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과 월 평균소득이 적은 사람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3. 세대원수가 많은 사람
 4. 관련 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장 가까운 신청자 순으로 결정

[별지 서식] (매점·자동판매기) 우선 설치 허가(위탁)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우선 지원 대상	신 청 구분 (해당란에 V표시)	□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 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독립유공자 등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 한부모가족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정도 (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대상 여부 (해당란에 V표시)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 해당 □ 미해당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신청인 관리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신청인 관리 등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정도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복e음 등 공공기관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신청인 자격 확인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개정 2019.9.18.> <앞면>

 <뒷면>
【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허가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 민감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수영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 2015.11.10.>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신축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 소속기관의 청사2. 구와 구 소속기관이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적용대상 시설의 범위는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로 한다.③ 적용대상 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10.>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④ 공공시설 안에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고)

제3조(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선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5조(우선 허가 등)

제5조(우선 허가 등)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의무)

제6조(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거나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는 공공시설의 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대리인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범위는「민법」제779조에 따른 계약자의 가족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매점등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노인복지법제1조
· 장애인복지법제1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