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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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일반용기의 설치

※비고
◦ 품목별 지정색은 용기의 크기ㆍ형태 등을 고려하여 용기 전체 또는 일부(예ː뚜껑, 용기의 윗부분 20%전후)에 도색할 수 있으며, 지정색을 용기의 일부에만 도색하는 경우의 용기 바탕색은 회색(80740)으로 함.
◦ 단, 분리함의 구별이 쉽도록 될 수 있으면 품목별 그림 또는 몸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분리함은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상차용기(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의 경우)
(1)규격ː종이류 1,100ℓ이상, 그밖의 용기 660ℓ
(2)재질ː고밀도 플라스틱(HDPE), FRP, 스테인레스
(3)설치기준ː동당 1조 6개함
※수거 자동화를 대비 설치권장
2. 업무용 건물ㆍ판매시설ㆍ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따른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3,000㎡미만 ː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6,000㎡미만 ː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ː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 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종이류, 캔류ㆍ고철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분리보관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ㆍ시설별 분리보관용기 설치
3. 그 밖에 지역의 경우
 종이류, 유리병류, 비닐류, 무색투명페트병류, 플라스틱류ㆍ캔류ㆍ 고철류 등 최소 5가지 이상으로 분리하여 배출용기 또는 투명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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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11. 8.11, 2015.12.28>
포상금 지급기준 및 금액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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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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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신설 2000. 7.31><개정 2015.12.28.><개정 2019.3.28>
청 결 명 령 서
(☏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