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양 천 구	양 천 구

구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	구 청	구 청	동 사 무 소
구 분	국	담당관․과	동 사 무 소

구 분	총원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구 분	총원	소계	구청	동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	합 계	합 계	합 계	구 청	구 청	구 청	동사무소	동사무소	동사무소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소 속 담당관․과

직 명

성 명

분 장 사 무

담당일자

주관부서	건 명	내 용	내 용	목 적	현 황	비 고
주관부서	건 명	시행년도	사업개요	목 적	현 황	비 고

지 시	지 시	지 시	지 시	진척상황	주관부서
구분(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진척상황	주관부서

소관별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진도)	미결사유	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	소관별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추진사항 (진도)	미결사유	예정 완료 시기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 지역 또는 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미결 사유

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	건 명	내 용	내 용	현 황	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 유	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	건 명	시행년도	사업개요	현 황	계속추진 목적 또는 사 유	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

건 명

내 용

현재진행사항

사건명	사건 개요	당 사 자	당 사 자	최초제소	최초제소	진행상황	소관부서
사건명	사건 개요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진행상황	소관부서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조 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관수 또는 사용부서

담당관 ․과별	합 계	영 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등급별 담당관 ․과별	비 밀	비 밀	비 밀	비 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 고
등급별 담당관 ․과별	계	Ⅰ급	Ⅱ급	Ⅲ급	대외비	음어자재	비 고

담당관․과별

편찬년도

서 류 장 부 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담당관․과명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수 량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담당관․과명	품명	규격	단위	계	전년이월	수입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상 태	상 태	비 고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비 고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상 태	상 태	비 고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비 고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유종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담당관 ․과별	품명	단위	규격	대장상 수량	대장상 수량	대장상 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담당관 ․과별	품명	단위	규격	수입	불출	잔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품 명	단 위	단 량	포장 재료	수 량	수 량	수 량	비 고
품 명	단 위	단 량	포장 재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비 고

담당관 ․과별	자재명	단 위	규 격	수 량	수 량	수 량	보관장소
담당관 ․과별	자재명	단 위	규 격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보관장소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량	수 량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물자명	단 위	규 격	수 입	불 출	잔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구 분	구 분	구 분	토 지	토 지	건 물	건 물	기 타	기 타
구 분	구 분	구 분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합 계	합 계
공 유 재 산	소 계	소 계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계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	보통 재산	보존재산
공 유 재 산	보통 재산	잡종재산
국 유 재 산	소 계	소 계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계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	보 존 재 산	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	잡 종 재 산	잡 종 재 산

담당관 ․과별	건 명	채 권	채 권	채 권	채 권	채무자
담당관 ․과별	건 명	금 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 또는 사유(조건)	채무자
계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기 채	기 채	기 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금액	이율 및 조건	상환 기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회계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과 오 반납액	불 납 결손액	비 고
계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 (세 액) ①

지출액 ②

잔 액 ① - ②

비 고

소관별	회계별	예 산 배정액	자 금 영달액	지출액	예 산 잔 액	자 금 잔 액	비 고
계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예 산 과 목	예산액	영 달	영 달	집 행	집 행	비 고
항	세 항	목	예산액	금 액	미수 금액	금 액	잔 액	비 고
계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 장 번 호	예금주	예 치 은 행	관 리 부 서
계

권종별	수 입	수 입	불 출	불 출	잔 고	잔 고	수입 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수입 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

건 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전 도	전 도	전 도	전 도	정 산	정 산	정 산	지출과목	지출과목
일자	금액	목적	출 납 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액	세항	목

소관부서	건명(내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조 치 의 견
소관부서	건명(내용)	문 제 점	인 계 자	주관부서

업 무 명
업무개요			근거법규	근거법규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
일련번호	업무내용(항목)	처리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	관련부처 (협의․협조)	관련부처 (협의․협조)	관련부처 (협의․협조)	결재자 (전결)
□ 처리흐름도	□ 처리흐름도	□ 처리흐름도	□ 처리흐름도	□ 처리흐름도	□ 처리흐름도	□ 처리흐름도	□ 처리흐름도	□ 처리흐름도
□ 주요연혁	□ 주요연혁	□ 주요연혁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일 자	주 요 내 용	비 고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사항
			□ 업무인계․인수현황	□ 업무인계․인수현황	□ 업무인계․인수현황	□ 업무인계․인수현황	□ 업무인계․인수현황	□ 업무인계․인수현황
			일자	인계자(인) 인수자(인)	인계자(인) 인수자(인)	일자	인계자(인) 인수자(인)	인계자(인) 인수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

<제1호서식>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호서식><개정 99.1.11>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1호서식>
정․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4호서식><개정 99.1.11>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과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9호서식>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0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3호서식><개정 99.1.11>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첨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4호서식><개정 99.1.11>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5호서식><개정 99.1.11>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2호서식><개정 99.1.11>
2. 사비용비품목록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3호서식>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7호서식><개정 99.1.11>
중요소모품목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8-1호서식><개정 99.1.11>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8-2호서식><개정 99.1.11>
건설기타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2호서식><개정 99.1.11>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0-4호서식><개정 99.1.11>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3-1호서식><개정 99.1.11>
채 권 ․ 채 무 조 서
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3-2호서식>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1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0호서식><개정 95.6.16>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2호서식><신설 95.6.16>
직 무 편 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올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 부구청장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개정 94.9.28, 95.6.16, 99.10.18)3.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기관에 관한 설치 조례와 시행규칙 및 사무분장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개정 94.9.28, 95.6.16, 99.10.18)4. 삭제(94. 9.28)5. 삭제(94. 9.28)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1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과에 인계 보존·관리한다. (단서신설 95. 6.16)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9.1.11)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9.1.11)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국·담당관·과장·담당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4.9.28, 99.1.11, 2021.10.29)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지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담당관·과장·담당주사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9.1.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1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 인수서 보존)

제11조(인계 인수서 보존)① 과장 이상 인계 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② 담당주사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개정 99.1.11) (본조신설 1995. 6.16)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