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폐기물관리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06.30., 2021.12.30.>
 재활용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조례 제2조제6호 관련)

비고 : 상기 재활용가능품외의 추가품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7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배출 표시하도록
 되에 있는 품목으로 현재 재활용 분리 배출 품목들임
<별표 2> <개정 2000.11.23, 2001.7.20, 2003.10.25., 2011.11.15., 2015.06.18., 2015.10.30., 2022.06.28.>
종량제봉투 가격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 삭제<99.10.18>
<별표 4> <개정 2003.10.25, 2009.7.27., 2012.9.20., 2020. 7. 9>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
(제24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원)

※ 위에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별표 5> <신설 2000.11.23, 개정 2003.8.5.>
위반행위별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6〕<신설 2010.12.31>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등(제9조의3)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절차 등
 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거치지 않고 처리장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계서를 1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아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처리장소(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폐기물 최종처리시설)로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계서를 인계받을 때와 인계할 때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여 인계하는 경우 건설폐기믈 처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인계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배출자에게 교부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1.02.25>
<별지 제1호의3서식> <삭제 2019.10.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0.3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0.12.31>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2.31>

 「폐기물관리법」제 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은 취소(변경)사유로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변경)사유. 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0.31.>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9.10.3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신설 2010.12.31>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 임시보관장소로 반입되는 경우 처리자 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 임시보관장소에서 처리업체로 반입되는 경우 배출자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됨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 개인의 경우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건설업자 또는 건물주)
 라. ⑤ : 폐기물 발생장소의 주소. 공사장이 여러 곳인 경우 함께 쓸 수 있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벽돌, 폐콘크리트, 합성수지, 폐벽지, 폐목재류 등을 나열하여 적음)
 사. ⑧ : 위탁량(어림하여 적음)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자. ⑫ : 차량 번호
 차. ⑬ : 운반일자
 카. ⑭ : 임시보관 장소,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음
 타. ⑮, , : 처리업체(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파. , : 시설의 명칭, 처리방법
 하. , : 반입일자와 반입량(계근하여 기록)
 거. 배출자,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0.12.31>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임시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0.12.31>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장

 (수집운반, 처리업소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