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5. 2.>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3. 9. 9)

포상금신청안내(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작성방법
 1)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2)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 입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3) ⑥⑦항은 유해행위 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예. ◯◯경찰서 등)
 4)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 기재
 5)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6) ⑪항의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 한 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신고내용, 처리결과)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우리구 2003. 2. 5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포상금 신청서 제출처를 변경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처를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로 변경함(별지 제2호서식 뒷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2003. 2. 5 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50호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지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2호서식의 뒷면중 제출하는 곳 란의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포상금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은평구청 가정복지과
포 상 금
지급대상
◦ 자치구에서 현장확인 도는 신고자가 제시한 물증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시
◦ 청소년보호법 및 기타 법에 의거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 위 절차에 따라 행정상, 형사상 처벌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작성방법
1) ①②③항은 주민등록상의 인적사항을 기재
2) ④⑤항은 포상금이 무통장 입금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 통장번호 기재
3) ⑥⑦항은 유해행위 신고일시와 신고한 기관명을 기재(예, ○○경찰서 등)
4) ⑧⑨항은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영업장소 기재
5) ⑩항은 신고내용을 요약하여 기재(예, 미성년자 고용 영업행위 등)
6) ⑪항의 구비서류는 타 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내용을 접수한 기관에서 확인하여 발급한(신고내용, 처리결과) 증빙서류를 첨부 신청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