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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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2022. 4. 20.>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 삼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제2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제5호(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 지역조합 유형별(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기(ATM) 설치 대수(7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현금자동입출기(ATM)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금고 관리인력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 협력사업 계획(2점)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의 사항(2점)
 ○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와 금융기관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