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15 시행 2022-07-15 일부개정
전국 1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납부고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증

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관)세입과목세입과목(관)(관)세입과목세입과목(관)(관)
세입과목세입과목(항)(항)세입과목세입과목(항)(항)세입과목세입과목(항)(항)
세입과목세입과목(목)(목)세입과목세입과목(목)(목)세입과목세입과목(목)(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
금 액금 액원원금 액금 액원원금 액금 액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위 금액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및 같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및 같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및 같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및 같통지합니다.통지합니다.통지합니다.통지합니다.
은 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은 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은 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은 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에 따
라 부과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라 부과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라 부과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라 부과하는 부담금이오니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입 일부인○○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수입 일부인○○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수입 일부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세종특별자치시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장 (직인)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학교용지부담금[□ 징수□ 감액□ 결손]결정결의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 감액 □ 결손]결정결의서[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 ․ 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담당납액통지 제 호납액통지 제 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 기납 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년도세입년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 세본 세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 세본 세본 세본 세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가 산 금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구 동 번지 외 명
적 용적 용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수납부 등 재(인)(인)(인)
적 용적 용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환급금 정 리(인)(인)(인)
적 용적 용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
적 용적 용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주) 감액․결손은 붉은 글씨(전산이용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감액․결손 결정액감액․결손 결정액감액․결손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감액․결손 결정액감액․결손 결정액감액․결손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계본 세가산금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 결손 결정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등으로 작성시 △ 또는 -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제3호서식]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부

월일적 요예산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불납결손액 ⑧불납결손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징수결정액①징수결정액①감액금액 ②감액금액 ②수납액 ④수납액 ④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물 납 ⑥물 납 ⑥불납결손액 ⑧불납결손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환부액환부이자건수금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징수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과장3. 지출원 : 경리담당4. 수입원 : 부담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4조(징수결정)

제4조(징수결정)①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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