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 전국 24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지자체조례명공포일기준표
경기도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18-10-01
경기도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03-20
경상남도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2023-08-03
경상북도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09-29
경상북도경상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22-03-03
충청남도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24-05-10
충청남도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09-30
충청북도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5-04-24
충청북도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2025-12-31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23-12-11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2019-02-15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2021-12-29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18-07-11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 조례2019-03-28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2024-03-07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2018-10-08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21-12-30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23-06-09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5-06-05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07-15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21-12-10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2023-12-08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칙2024-01-12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2016-08-0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