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3호서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접수일자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업무처리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 조회에 동의합니다.	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	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	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	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	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	방 문 방 역 신 청 서(제4조 관련)
	20 년 월 일	세대주 성명			주 소
동의인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연락처
신 청 자	주택형태	주택형태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 아파트 및 공동주택 ( ㎡) □ 단독주택
해당란에 표기	○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 ]기타 세대( )	○ 방역 희망 일시( 20 . .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 ]기타 세대( )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문방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처 리	처 리	방역확인 (신청자)
번호	신청일자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상세하게기재)	예정일	완료일	방역확인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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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약품사용 내역	약품사용 내역	약품사용 내역	확인자
일자	입 고	사 용	잔 량	성명	주소	약품 사용내용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제9조 관련)
 ○ 동 행정복지센터, 남동구 보건소 방문 방역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방역약품 관리대장(제9조 관련)
 ○ 품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의 실내·실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세대로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12.22.)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세대 (일부개정 2025.12.22.)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라.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나목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다목에서 이동 2025.12.22.)바.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을 포함한 세대 (라목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세대 (신설 2025.12.22.)아.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마목에서 이동 2025.12.22.)3. “대상주택”이란 구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역취약계층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일부게정 2025.12.22.)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둔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보·

제7조(방역 수수료)

제7조(방역 수수료) 제4조에 따른 방문방역은 무료로 한다.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9조(대장 비치 등)

제9조(대장 비치 등)① 구청장은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 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소독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보건소장은 매년 1회 이상 방문방역 운영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