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전국 98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기준

구 분기 준
일반판매소일반판매소는 슈퍼, 잡화상 등 인근 주민이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한다.
구내판매소1. 구내 판매소는 3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수퍼마켓·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 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이메일 주 소
상 호상 호판 매 소 전화번호
판매소주소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구비서류: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판매소 약도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쓰레기봉투판매지정서 <개정 2024.5.13.>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판매소주소
판매소구분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인)「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인)「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인)「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3호서식]쓰레기봉투 판매소 접수대장

접수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상 호전화번호판매소주소적합 여부회시 일자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월일성 명 (생년월일)주 소상 호전화번호판매소주소적합 여부회시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지정번호상 호판매소주소성 명전화번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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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
( 동)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신고서

판 매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판 매 자주 소상 호상 호
판 매 자판매소 주 소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수수료
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1.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판매소 지정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휴업 폐업)신고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상 호판 매 소 주 소
사 유
휴업일 경우 휴 업 기 간
「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업ㆍ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업ㆍ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업ㆍ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업ㆍ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휴업ㆍ폐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폐업인 경우에 한함)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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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영수증(판매소 교부용)

판매소번호판매소번호상 호상 호
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
종류수량(매)수량(매)단가(원)금액(원)종류수량(매)수량(매)단가(원)단가(원)금액(원)
합 계원원원
합 계원원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담당자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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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인수자인수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판매소번호판매소번호상 호상 호
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
종류수량(매)수량(매)단가(원)금액(원)종류수량(매)수량(매)단가(원)단가(원)금액(원)
합 계원원원
합 계원원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담당자담당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인수자인수자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장 전화번호: 000-0000 팩스번호: 000-0000 계좌번호: (00은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봉투 등 판매대금 영수
증(판매소 교부용)

[별지 제8호서식] 세외수입 고지서(은행납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세외수입 고지서(은행납부용)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 서손 회손 대장

월/일서손ㆍ회손 내역서손ㆍ회손 내역서손ㆍ회손 내역서손ㆍ회손 내역결 재결 재결 재
월/일내 역제작업체판매소처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쓰레기봉투 서손·회손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무단투기적발신고서

신 고 자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은 행 명 (계좌번호)은행 ( )은행 ( )은행 ( )
위 반 자성 명 (한 자)주민등록번호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위반일시위 반 내 용
위 반 자위반장소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해구청장 귀하
첨부: 현장 사진 및 증거물첨부: 현장 사진 및 증거물첨부: 현장 사진 및 증거물첨부: 현장 사진 및 증거물첨부: 현장 사진 및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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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무 단 투 기 적 발 신 고 서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등 판매실적 보고

구 분구 분구 분수령매수판 매 실 적판 매 실 적판매잔량비고
구 분구 분구 분수령매수수 량금 액판매잔량비고
일 반 용총 계금 월
일 반 용총 계전월누계
일 반 용총 계누 계
일 반 용5ℓ금 월
일 반 용5ℓ전월누계
일 반 용5ℓ누 계
일 반 용10ℓ금 월
일 반 용10ℓ전월누계
일 반 용10ℓ누 계
일 반 용20ℓ금 월
일 반 용20ℓ전월누계
일 반 용20ℓ누 계
일 반 용50ℓ금 월
일 반 용50ℓ전월누계
일 반 용50ℓ누 계
일 반 용100ℓ금 월
일 반 용100ℓ전월누계
일 반 용100ℓ누 계
가 정 사 업 계총 계금 월
가 정 사 업 계총 계전월누계
가 정 사 업 계총 계누 계
가 정 사 업 계30ℓ금 월
가 정 사 업 계30ℓ전월누계
가 정 사 업 계30ℓ누 계
가 정 사 업 계60ℓ금 월
가 정 사 업 계60ℓ전월누계
가 정 사 업 계60ℓ누 계
가 정 사 업 계125ℓ금 월
가 정 사 업 계125ℓ전월누계
가 정 사 업 계125ℓ누 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총 계금 월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총 계전월누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총 계누 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1,000원권금 월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1,000원권전월누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1,000원권누 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3,000원권금 월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3,000원권전월누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3,000원권누 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5,000원권금 월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5,000원권전월누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5,000원권누 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10,000원권금 월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10,000원권전월누계
대 형 폐 기 물 처 리 스 티 커10,000원권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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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봉투등 판매실적 보고 (단위: 매/원)

[별지 제12호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월 / 일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월 / 일계5ℓ10ℓ20ℓ50ℓ100ℓ계5ℓ10ℓ20ℓ50ℓ100ℓ계5ℓ10ℓ20ℓ50ℓ1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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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별지 제13호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

월 / 일판 매 소판 매 소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결 재결 재결 재
월 / 일상 호성 명계계5ℓ5ℓ10ℓ10ℓ20ℓ20ℓ50ℓ50ℓ100ℓ100ℓ
월 / 일상 호성 명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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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월 / 일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인 수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월 / 일계30ℓ60ℓ125ℓ계30ℓ60ℓ125ℓ계30ℓ60ℓ125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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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

[별지 제15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월 / 일신 청 인신 청 인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판 매 량수거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월 / 일주 소성 명계계30ℓ30ℓ60ℓ60ℓ125ℓ125ℓ수거 확인
월 / 일주 소성 명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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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별지 제16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

월 / 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품목규격수수료스티커 관리번호스티커 관리번호스티커 관리번호스티커 관리번호결 재결 재결 재
월 / 일주 소성 명전화번호품목규격수수료1,000원권3,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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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

[별지 제17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

월 / 일1,000원권1,000원권1,000원권3,000원권3,000원권3,000원권5,000원권5,000원권5,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10,000원권결 재결 재결 재
월 / 일총인수량판매량잔 량총인수량판매량잔 량총인수량판매량잔 량총인수량판매량잔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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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수불부

월/일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총지급 수 량 (ℓ)지급매수 (매)지급매수 (매)지급매수 (매)지급매수 (매)지급매수 (매)수령인
월/일성 명세대원수총지급 수 량 (ℓ)5ℓ10ℓ20ℓ50ℓ100ℓ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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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수불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29.>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

제2조(쓰레기봉투 판매소지정)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판매소 신청을 받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1. 쓰레기봉투 판매소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

제3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2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1.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정비 및 판매가격표 게시2.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서 및 표시판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개정 2024.5.13.>3. 삭제 <2024.5.13.>4. 불법 쓰레기봉투의 진열 및 판매금지 <개정 2024.5.13.>5. 쓰레기봉투의 낱장 판매의 거절금지6. 소비자의 반품요청 시 즉시 판매가로 반환조치 <개정 2020.6.29.>7.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 이상의 물량 확보 <신설 2024.5.13.>8.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개정 2020.6.29.>[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5.13.>]② 판매자는 구청장이 지정한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제4조(판매소 상호 및 명의변경)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

제5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ㆍ휴업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제6조(판매소 취소)

제6조(판매소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2024.5.13.>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6.29.>2. 구청장이 규정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3. 쓰레기봉투 매점매석 행위 등 봉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6.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제7조(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부)

제7조(쓰레기봉투등 공급 및 대금납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소로부터 쓰레기봉투 등의 구입을 신청받고, 판매대금을 징수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마감시간 이후의 판매대금은 다음날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6.29.]

제8조(쓰레기봉투 서손ㆍ회손처리)

제8조(쓰레기봉투 서손ㆍ회손처리)① 판매자는 공급된 종량제규격봉투의 제작 시 발생된 서손ㆍ회손봉투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② 구청장은 보고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작성하고 제작업체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9조(쓰레기청결 포상금 지급방법)

제9조(쓰레기청결 포상금 지급방법)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는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6.29.>1. 출장복명서2. 과태료부과통지서 사본3. 신고자명의 통장사본② 쓰레기청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로 하며, 지급기일은 과태료 부과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06. 5.12, 2020.6.29.)

제10조(관련장부의 작성 등)

제10조(관련장부의 작성 등)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1.일반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0.6.29.>2.일반용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6.29.>3.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수불부(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6.29.>4.가정사업계용 쓰레기봉투 공급대장(별지 15호서식) <개정 2020.6.29.>5.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수불부(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6.29.>6.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판매대장(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6.29.>② 구청장은 매월 은행 납입금과 공급실적을 정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의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쓰레기봉투 등의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다음달 2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④ 별지 제11호서식부터 제17호서식까지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6.29.>

제11조(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제11조(쓰레기봉투 무료지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무료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에 한하되, 동거인은 제외한다. 다만, 이혼한 모가 자녀를 부양할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29.>② 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수불 상황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③ 쓰레기봉투 무료지급은 매월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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