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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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3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ㅇ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ㅇ P : 처리시설 소요비용
 ㅇ R : 물가상승률
 ㅇ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ㅇ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기준 및 산출방법
 ㅇ 물가상승률(R) = 해당 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 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 연월 : 유입처리 승인 연월
 · 준공 연월 : 처리시설 준공 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물가지수 중 총 지수
 ㅇ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일)×[BOD+TOC+SS농도(㎎/ℓ)]/1,000
 ㅇ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배출량(㎥/일)×[BOD+TOC+SS농도(㎎/ℓ)]/1,000
 ·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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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가.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1)M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재투자적립금
 (가)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시설재투자적립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재투자적립금 (E) = Ei × Fi × R × Ci
 1) Ei :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
 - 처리장 준공 이후 증가된 재산가액은 익년도 총공사 금액에 포함
 - 처리장 증설 공사비용은 하자책임기간(상하수도 기기설치 기준)까지 미포함
 2) Fi : 처리시설별 시설재투자적립금 적립률 = 2/1,000
 ※ 시설용량 2,000㎥/일 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1,000 적립률을 적용한다.
 3) R : 물가상승률(전년도 생산자물가지수 ÷ 준공년도 생산자물가지수)
 4) Ci : 처리시설 가동률별 적립금 적용 요율
 - 처리시설 가동률(%) = ×100
 - 적립금 적용 요율 

 ※ 최초 준공 후 처리시설 가동률이 50%이하인 경우 시장은 운영 여건에 따라 적용 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2)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가)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2) BOD 계수
 

 3) TOC 계수
 

 4) SS 계수
 

 5) T-N,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 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② 오수 배출사업자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①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가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OC 85 mg/ℓ(기숙사 170 mg/ℓ)
 - SS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N 35 mg/ℓ(기숙사 40 mg/ℓ)
 - T-P 4 mg/ℓ(기숙사 4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사용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