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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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6.4.20.>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삭제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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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7-03-06> 
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제4조 관련)

※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단, 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LPG자동차의 LPG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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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제4조제4항 관련)

※ 주 : 
1. ○는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2.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 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 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내어야 한다.
3.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잔가스처리(이송) 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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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 주 :
1. 환경관련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볍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제1항 별표 22의 비고 11호에 의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3.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 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4.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검지기로 가스의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