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안전교육 시행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3.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7.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영 별표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을 말한다.9.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영 별표1의3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10.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가구의 전도방지2. 화재 방지3. 식음료 및 식량 확보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염, 폭설, 한파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시와 군ㆍ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30., 2022.12.30.>1. 행정부시장2. 시민안전본부장3. 인천경찰청장4. 시 지역 관할 군부대장5. 인천광역시교육감6.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군수ㆍ구청장을 제외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관련 실ㆍ국장9.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및 제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해당 위원 이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2.30.]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분과위원회)
제9조의2(분과위원회)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12.30.]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ㆍ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 검토 및 협의·조정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4.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
제12조(재난방송협의회)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 인천광역시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30.>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와 군ㆍ구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3.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변인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⑤ 그 밖에 방송협의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제1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2.30.>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재난발생 유형분류 및 사례수집 활용4.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실시 및 참여5.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6.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7. 기타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③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행정부시장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④ 시민안전본부장, 소방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3. 그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⑦ 협력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⑧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는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4.24.>
제13조의2(협력위원회의 회의)
제13조의2(협력위원회의 회의)①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행정부시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4.24.]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의 설치)
제15조(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대책본부의 기능)
제16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5. 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하 “군·구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07.>1. 본부장: 시장2. 차장: 행정부시장3. 총괄조정관: 시민안전본부장4. 대변인: 대변인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③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18조(구성원의 임무)
제18조(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7.>[제목개정 2020.10.07.]
제19조(직무대행)
제19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7.>
제21조(운영기간)
제21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 및 사회재난대책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편성기준)
제22조(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07.>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23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07.>
제23조(상황판단회의)
제23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24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ㆍ국장 및 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3. 제17조제3항에 따라 편성하는 대책본부 실무반의 실무반장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5.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24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25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26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2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07.>1. 해당 재난ㆍ안전 관련 실ㆍ국장 및 본부장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및 본부장(해당 실ㆍ국장 및 본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28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2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0.07.>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07.>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0.07.>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07.>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10.07.>
제30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30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군ㆍ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군ㆍ구대책본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재난현장 조치)
제31조(재난현장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군ㆍ구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10.07.>
제33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33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①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② 삭제 <2020.10.07.>[제목개정 2020.10.07.]
제3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3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7.>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제목개정 2020.10.07.]
제3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35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36조(재난수습 홍보)
제36조(재난수습 홍보)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1.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군ㆍ구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다. <신설 2020.10.07.>
제37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제37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제38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5. 소방ㆍ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군·구, 공사, 공단 등의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및 홈페이지 게재 등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제39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기능)
제39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법 제66조의7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40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등)
제40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전문가”라 한다)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자문단”으로 본다.
제41조(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41조(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지원결정)
제42조(지원결정)① 시장은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ㆍ구청장은 군ㆍ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10.07.]
제43조(지원 기준)
제43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10.07.>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0.10.07.>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0.10.07.>
제44조(소요재원 부담률)
제44조(소요재원 부담률) 제43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재원 부담률은 시비 50퍼센트, 군ㆍ구비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45조(중복지원 금지)
제45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07.>
제4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4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0.10.07.>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⑥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7.>
제46조의2(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46조의2(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6조제7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본조신설 <2020.10.07.>]
제47조(지급방법)
제47조(지급방법) 시장이 제46조제7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48조(환수 등)
제48조(환수 등)① 시장은 제46조제7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3조 및 제45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② 시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0.07.>③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제49조(재원의 확보)
제4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7.>
제50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50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07.>
제51조(권한의 위임)
제51조(권한의 위임) 제46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52조(재난예방조치)
제52조(재난예방조치)①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이 참여하는 시민 안전과 관련된 정책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재난관련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2조의2(안전점검)
제52조의2(안전점검)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전문가로 재난 안전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 안전 점검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난 안전 점검단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제53조(재난통계)
제53조 (재난통계)① 시장은 국ㆍ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제54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ㆍ개발 활용)
제54조(재난관리 정책의 연구ㆍ개발 활용)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인ㆍ평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5조(대피소의 관리 등)
제55조(대피소의 관리 등)① 시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6조(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제56조(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① 시장은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해당 지진대피소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응급대응조치)
제57조(응급대응조치)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긴급구조)
제58조(긴급구조)① 법 제50조에 따라 시 소방본부에 설치된 인천광역시긴급구조통제단 또는 각 소방서별 긴급구조통제단(이하 “통제단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통제단 등은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복구활동 등)
제59조(복구활동 등)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제60조(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시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ㆍ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ㆍ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제61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제62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0.07.>⑤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⑥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등 안전문화 관련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가자의 참여 실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63조(안전교육)
제63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시민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④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인천광역시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⑤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4조(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제64조(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자원봉사자)
제65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군ㆍ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66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5.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9.27.]
제67조(재정지원)
제6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군ㆍ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시장은 제59조의 복구활동, 제6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③ 시장은 제6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6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⑤ 시장은 제63조제5항의 안전교육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2023.9.27.>⑥ 시장은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68조(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
제68조(안전도시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안전도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도시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3. 사업의 지표 설정, 평가 및 개선 체계4. 분야별 우선순위 및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5.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12.30.]
제69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
제69조(안전도시연구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안전도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연구2. 지역사회 안전관련 자료 조사ㆍ분석 및 지표 산출3. 시민의 안전의식 및 행태 등 안전사업요구도 조사4. 지역사회 안전도 진단5. 시민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제고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및 홍보전략6. 국내외 안전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7. 그 밖에 안전도시조성 사업 및 국제안전도시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③ 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0.07.][제68조에서 이동<2021.12.30.>] [종전 제69조는 제69조의2로 이동 <2021.12.30.>]
제69조의2(사무의 위탁)
제69조의2(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센터 관련 사무를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본조신설 2020.10.07.][제69조에서 이동<2021.12.30.>]
제70조(수당 등)
제70조(수당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해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방송협의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에 위촉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제68조에서 이동 <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