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 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 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4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설치대수(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지점의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실적 및 계획 (3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
 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구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과 구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의 사항 (2점)
 가. 탄소중립 기여도 (2점)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실적과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