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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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서
 「강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임대농기계 :
2. 수 량 :
3. 사용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4. 작업내용 :
5. 작 업 량 :
6.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 부과된 사용료를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겠음.
 ○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키겠음.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겠음.
 ○ 농기계를 분실･파손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겠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강진군 읍․면 로(길) 
 성 명 : (인)
 성 별 :
 전화번호 :
강 진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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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4.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임대할 수 없다.
9.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권고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으로 농기계 사고시 농업인 부담 경감.
※ 본인은 임대농기계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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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인 :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 차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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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
 강진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기계 장기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농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농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농기계) ① 임대 대상 농기계는 아래와 같다.

② 임대농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농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대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농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농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농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강진군수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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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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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첨부 :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강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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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농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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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강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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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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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앞 면>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뒷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