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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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임대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산정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매년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 임대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은 매년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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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제7조 관련)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계약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반납시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농기계 운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중 농업용 외․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10.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 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안 성 시 장 (인)
 임차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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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납 부 고 지 서(제9조 관련)

 안 성 시 장 우체국
주소 요금후납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김제시금고,농협, 시중은행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청보관용)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성 시 장 귀하 수납인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성시장 수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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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5.17>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10조 관련)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안 성 시 장 귀하
※ 첨부 : 감면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감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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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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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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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제21조 관련)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