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전국 11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

주 소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신 청 인

전화번호

(휴대전화) (유선)

입금계좌

금융 기관

계좌 번호

※ 전입세대원 계좌에 한함

예금주

전입자 인적사항( ＊필수입력 사항 필히 기재 )

세대주와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전입일자

20 년 월 일

6개월 이상 거주여부 확인

확인자 (인)

세대 구성 여부

□ 세대 구성 □ 세대 편입(세대주 성명 : )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과거 강진군 전입 장려금 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함. 20 . . . 읍‧면장 (직인) 강진군수 귀하

유의사항

‣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필히 작성바람. ‣ 강진군전입장려금 지원은 전 기간 동일인에 중복 지급 불가(최초 1회만 지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 정보처리	서명
	-		□ 동의	□ 동의	□ 동의
	-		□ 동의	□ 동의	□ 동의
	-		□ 동의	□ 동의	□ 동의
	-		□ 동의	□ 동의	□ 동의
	-		□ 동의	□ 동의	□ 동의
	-		□ 동의	□ 동의	□ 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20 . . .
 강진군수 귀하

[별표 1] 인구정책 세부 지원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의 가족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6호, 제7호,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이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자녀 (단 국가유공자 생존 시 관내에 국가유공자의 주소가 있는 경우로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제10호에 해당하는 유족(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로 한정)	지원대상·지원내용	지원대상·지원내용	주관부서 (협조부서)
전입장려금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전입장려금 1인 기준 1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 최초 1회 지급한 후에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 전입장려금 1인 기준 1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 최초 1회 지급한 후에는 동일인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인구정책과 (읍‧면)
다자녀가정 아이사랑플러스 지원사업	◦ 사업 시행연도 1. 1.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고 모든 구성원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가구당 연 2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 사업 시행연도 1. 1.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고 모든 구성원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가구당 연 2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인구정책과 (읍‧면)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 관내에 거주 중인 19세 ~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 청년 가구당 월 25만 원 이내 3년간 지원(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 관내에 거주 중인 19세 ~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가구 ◦ 청년 가구당 월 25만 원 이내 3년간 지원(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인구정책과 (읍‧면)
임산부 산전검진지원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초음파검사비, 기형아검사비, 산전검사비 등 지원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초음파검사비, 기형아검사비, 산전검사비 등 지원	보건소 (읍‧면)
출산용품지급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출산용품 지급(체온계 등)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출산용품 지급(체온계 등)	보건소 (읍‧면)
임산부 영양제 지 원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 확인 시 ~ 임신 12주까지(최대 3개월)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시(최대 5개월) 지원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엽산제 : 임신 확인 시 ~ 임신 12주까지(최대 3개월)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시(최대 5개월) 지원	보건소 (읍‧면)
영유아 영양제지원	◦ 관내 등록된 3세 ~ 6세 영유아 ◦ 영양제 연 1회 지원	◦ 관내 등록된 3세 ~ 6세 영유아 ◦ 영양제 연 1회 지원	보건소 (읍‧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정부 지원 제외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정부 지원 제외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일부 지원	보건소 (읍‧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 전남 또는 타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 전남 또는 타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보건소 (읍‧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 전남 또는 타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 전남 또는 타시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보건소 (읍‧면)
군민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제외자 ◦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제외자 ◦ 산후조리비 지원	보건소 (읍‧면)
영유아‧아동‧ 청소년 돌봄지원	영유아‧아동‧ 청소년 돌봄지원	「강진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름 「강진군 영유아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름 「강진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에 따름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에 따름 「강진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강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군민행복과 (읍‧면)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직장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지원	「강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름	군민행복과 (읍‧면)
결혼이민자 가정지원	결혼이민자 가정지원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에 따름 「강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름	군민행복과 (읍‧면)
노인 복지 지원	노인 복지 지원	「강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진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강진군 노인 양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름	군민행복과 (읍‧면)
외국인 지원	외국인 지원	「강진군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인구정책과 (읍‧면)
청년 지원	청년 지원	「강진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름	인구정책과 (읍‧면)
귀어자 정착 지원	귀어자 정착 지원	「강진군 귀어자 지원 조례」에 따름	해양산림과 (읍‧면)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 주민 정착 지원	「강진군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름	총무과 (읍‧면)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 지원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강진군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름	농업 기술센터 (읍‧면)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의 가족 전입장려금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의 가족 전입장려금 지원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 유공자 및 유공자의 가족 ◦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1인당 50만 원, 1년 이상 거주 시 50만 원 추가지원 ◦ 기지급된 동일인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주민복지과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구정책 세부 지원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연번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연락처 (HP)	전입일	신청일	전주소	전입주소	지원금액	비고 (수령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HP)	전입일	신청일	전주소	전입주소	지원금액	비고 (수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읍면)인구정책 지원 전입 장려금 신청자 연명부
【전입기간: 】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27.>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 7. 27.>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세우고, 각 실·과·사업소장은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전입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전입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① 전입 장려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세대주는 전입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 연명부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입 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23. 7. 27.>

제4조(지급 방법)

제4조(지급 방법) 사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현금 지원은 본인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대면 지급 또는 모바일로 송신가능하고, 현물 지원은 대면 지급 또는 우편 송부 할 수 있다.<개정 2023. 7. 27.>

제5조(전입자 관리)

제5조(전입자 관리) 군수, 읍면장은 전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정책 지원 전입 장려금 신청자 연명부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7.>

제6조(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 구성)

제6조(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 구성)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단장은 강진군 부군수로 하고 평가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관광 등과 관련된 기관ㆍ사회단체, 기업체 등의 임직원 및 회원2. 인구와 관련된 지역 활동가, 전문가, 연구원3. 그 밖에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전 군민[본조신설 2023. 7. 27.]

제7조(평가단의 기능)

제7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평가 및 환류2. 신규 사업 제안ㆍ건의 및 각종 아이디어 제공 등[본조신설 2023. 7. 27.]

제8조(평가단의 운영)

제8조(평가단의 운영)①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평가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평가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7. 27.]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평가단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및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27.]

강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인구정책 세부 지원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3조(전입장려금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급 방법)

제5조(전입자 관리)

제6조(인구감소대응 정책 평가단 구성)

제7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운영)

제9조(수당 등)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