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학교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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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지원 대상 학생의 학교 배정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 학생의 학교 배정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 학생의 학교 배정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 학생의 학교 배정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 학생의 학교 배정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지원 대상 학생의 학교 배정 또는 등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1부, 통장사본 1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학교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계좌 현황
은행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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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주민등록등본 1부(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통장사본 1부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비고
연번학년/반성명생년 월일주소수혜 없음지원 받는 경우지원 받는 경우지원금 (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 번호
연번학년/반성명생년 월일주소수혜 없음지원지원액(원)지원금 (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광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학교)

 작성자 : 학교 교사 (인)
 확인자 : 학교장 (인)
광양시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가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학생은 해당 연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양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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