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9-05-01 시행 2019-05-01 전부개정

별표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군수 직인	2.7㎝정방형
2.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장의 공인
가. 4·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정방형
나. 6·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정방형
3.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장의 보조기관 공인	1.8㎝정방형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정방형
5. 합의제기관	3.6㎝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o [별표] 제4조 관련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5호

발신명의

[별지 제1호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담양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 방법

［］이관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	(인 영)	새 긴 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	(인 영)	새긴 사람	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	(인 영)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	(인 영)	재 료
□ 등록 □ 재등록	(인 영)	등 록 (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	(인 영)	군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	(인 영)	비 고
폐기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	(인 영)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	(인 영)	폐기 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마멸 □ 분실 □ 기타( )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	(인 영)	폐기 방법	□ 이관 □ 기타( )	□ 이관 □ 기타( )	□ 이관 □ 기타( )
폐기	(인 영)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폐기	(인 영)	군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	(인 영)	비 고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 인 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 록 (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사용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비고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 사유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사용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최초 사용일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공인명	공인의 인영	공인명	공인의 인영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발신명의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담양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경위

5. 기 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6조, 제7조 관련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제8조 관련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관련 
인 영 부
 20 . . .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및 폐기, 공고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1.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공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또는 “통합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 공인의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한 변의 길이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로 문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폐기신고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담양군 기록관으로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등록기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 ① 공인의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담양군 공인 조례

별표

별표

별지 제1-5호

제1조(목적)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3조(특수공인)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등록)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9조(공고)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1조(공인보관자 및 보관방법)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4조(규칙)

상위법 근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