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3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증 명>
1.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 (2)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의 열람등,등사	1통 1통	500원 500원
2.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2) 중소기업자 (3) 광업,공업,상업 (4) 농가,비농가	1통 1통 1통 1통	500원 600원 600원 300원
3.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생산실적 (3) 수출실적 (4) 납품실적 (5) 건물사용 (6) 공장원료 수요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8) 공장등록 증명 (9) 실요자 증명 (10)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 신규품목 · 기책정품목 (11) 시설보유 증명 (12)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3) 무적자사실 확인원 (14) 독자사실 확인 (15) 부재자사실 확인 (16) 소유사실 확인 (17) 가축자가사육사실 확인 (18) 관상수목 자가생산 사실확인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1,000원 500원 3,000원 1,000원 1,000원 8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4.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교부 · 대장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2) 공부의 열람(인·허가 신고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 기본료 · 초과료	1통 1통 1통 1시간당 10분당 (초과)	500원 500원 500원 200원 200원
5.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설계도면 (2) 토지대금 완납증명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1필지 1건 1필지	2,500원 1,000원 1,000원
6.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납세증명서 (2) 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1건	무료 800원
7.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 (4) 보상금 지불증명 (5)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1통 1통 1통 1통	700원 700원 800원 700원 700원
8.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2)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1통 1건	500원 600원
9. 기타 제증명 (1) 기타 시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6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신청 (2)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 증명 재교부 신청 (3) 부동산 관계 ①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가. 법인 중개업자 나. 개인 중개업자 ②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③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④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⑤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⑥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⑦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주택 1건 1건	5,000원 3,0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800원 10,000원 800원 800원 800원 800원
2. 농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 신청 (2) 비료생산업 등록 (3) 비료수입업 신고	1매 1건 1건	400원 30,000원 20,000원
3. 경제관계 (1)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승인신청 (2)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 (3) 공장등록대장 등본발급 (4)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 (5)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6)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7)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등록 신청) (8) 석유판매업(일반·특수판매소·항공유판매업) 등록신청 (9)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0)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11)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원 2,000원 1,000원 30,000원 20,000원 10,000원 20,000원 10,000원 6,000원 1,500원 1,5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3) 임대한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4) 수산물가공업신고	1건 1건 1건	1,500원 1,500원 1,000원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등 승인신청 (3)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4)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5)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6) 토지사용 승락서 (7) 채비지 확인서 (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8) 채비지 소유자 확인서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0)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1)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2)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신청 (13)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5,000원 1,500원 1,500원 2,000원 1,500원 1,500원 1,200원 800원 1,5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5. 문화·공보관계 (1) 인쇄소·출판사 등록신청	1건	3,000원
(2)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1건 1건	20,000원 5,000원	신규 변경
(3)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신고	1건 1건	20,000원 5,000원	신규 변경
(4)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1건	20,000원 5,000원	신규 변경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1건	20,000원 5,000원	신규 변경
(6)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	1건 1건	20,000원 10,000원	신규 변경
(7) 유통관련업(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 등록(신고)사항 변경 ․ 신고증(등록증)재교부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1건 1건 1건	5,000원 2,000원 10,000원
(8) 영화상영관등록 (9)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건	20,000원 10,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8)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9)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0)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1) 청소년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4)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 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 (15) 공연장 등록신청 (16)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7) 영화업신고 (18) 영화업 변경신고 (1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6. 의료관계 (1) 의료기관 개설신고(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2)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명칭,구조,이전) (3)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 (4)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5) 부속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7)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양도·양수신고에 한정)신고 (8)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9)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양도·양수신고에 한정)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40,000원 20,000원 2,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10,000원
7. 체육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승인 (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1건 1건 1건 1건	30,000원 10,000원 50,000원 30,000원

구 분	기준	수수료액	비고
(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 변경 승인 (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신청 (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 (8) 체육시설업의 신고 (9)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30,000원 10,000원 30,000원 10,000원
8. 레저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5) 유원시설업(종합유원업과 일반유원시설제외) 신고 (6) 유원시설업(종합유원업과 일반유원시설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60,000원 50,000원 30,000원 15,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9. 환경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2)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신고 (3)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0,000원 5,000원 5,000원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단체별요율 (신 규 )	단체별요율 (변경, 갱신)	허가기간
시내버스외부광고	1대당	1,000	500	허가(2년이내)
영업용택시광고	10대당	1,500	750	〃
환경정화용광고	1개소당	30,000	15,000	〃
광 고 탑	1개소당	25,000	12,500	〃
전광판(네온)광고	1개소당	150,000	75,000	〃

광 고 물 의 종 류	광 고 물 의 종 류	광 고 물 의 종 류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단체별요율 (신 규 )	단체별요율 (변경, 갱신)	허가기간
벽 면 광 고 물	가 로 간 판	가 로 간 판	가 로 간 판	3.5㎡이상	1,000	500	신고 3년
벽 면 광 고 물	가 로 간 판	가 로 간 판	가 로 간 판	4층이상 설치	1,000	500	신고 3년
벽 면 광 고 물	돌 출 광 고 물	돌 출 광 고 물	돌 출 광 고 물	3.5㎡미만	10,000	5,000	허가 2년
벽 면 광 고 물	돌 출 광 고 물	돌 출 광 고 물	돌 출 광 고 물	3.5㎡이상	12,000	6,000	허가 2년
공 연 장 광 고 물	공 연 장 광 고 물	공 연 장 광 고 물	공 연 장 광 고 물	허가공연시	3,000	1,500	허가공연 종료시까지
공공시설등을 이용한 광 고 물	공공시설등을 이용한 광 고 물	공공시설등을 이용한 광 고 물	공공시설등을 이용한 광 고 물	50개이하	5,500	2,750	허가 2년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 고 물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 고 물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 고 물	전주 및 가로등주 이용 광 고 물	50개이하 50개초과 100개당	5,500 11,000	2,750 5,500	〃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	내부좌석상단	1개당 50매기준	5,000	2,500	〃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	차량을 이용 하는 광고물	차량양측면	1대당	1,000	500	신고 2년
지 하 도 광 고 물	지 하 도 광 고 물	지 하 도 광 고 물	지 하 도 광 고 물	1개당 5㎡미만 1개당 5㎡이상	4,500 5,000	2,250 2,500	허가 2년
기 타 광 고 물	기 타 광 고 물	입간판(선전탑, 아취등)	입간판(선전탑, 아취등)	1개소당	3,000	1,500	허가 20일
기 타 광 고 물	기 타 광 고 물	현 수 막	현 수 막	1개당	2,000	1,000	신고 15일이내
기 타 광 고 물	기 타 광 고 물	프 랑 카 드	프 랑 카 드	1개당	2,000	1,000	〃
기 타 광 고 물	기 타 광 고 물	에 드 벌 룬	에 드 벌 룬	1개당	10,000	5,000	허가 1월내
기 타 광 고 물	기 타 광 고 물	서비스 광고물	서비스 광고물	3,5㎡이상	1,000	500	신고 2년
기 타 광 고 물	기 타 광 고 물	벽 보 지 류	벽 보 지 류	100매당	4,500	2,250	신고 15일이내

광 고 물 의 종 류	광 고 물 의 종 류	광 고 물 의 종 류	기 준	단체별요율 (신 규 )	단체별요율 (변경, 갱신)	허가기간
기 타 광 고 물	전 단	전 단	공중살포 1회	22,000	11,000	신고 5일내
기 타 광 고 물	전 단	전 단	신고 1회 (5000매기준)	2,500	1,250	신고 15일이내
기 타 광 고 물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1개소당	12,000	6,000	허가 2년
기 타 광 고 물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1㎡이하	3,500	1,750	〃
기 타 광 고 물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1㎡초과 3,5㎡까지	5,000	2,500	〃
기 타 광 고 물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3.5㎡초과 10㎡까지	7,000	3,500	〃
기 타 광 고 물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형광류 및 네온광고물	10㎡초과	20,000	10,000	〃
기 타 광 고 물	이미용업소 싸인광고	이미용업소 싸인광고	1개소당	2,000	1,000	〃
기 타 광 고 물	주유소 안내간판 (풀 싸 인)	주유소 안내간판 (풀 싸 인)	1개소당	12,000	6,000	〃
기 타 광 고 물	옥상광고물(탑)	옥상광고물(탑)	70㎡이하	270,000	135,000	〃
기 타 광 고 물	옥상광고물(탑)	옥상광고물(탑)	70㎡초과시 1㎡당 가산액	3,000	1,500	〃
기 타 광 고 물	옥상네온전광광고	옥상네온전광광고	70㎡이하	540,000	270,000	〃
기 타 광 고 물	옥상네온전광광고	옥상네온전광광고	70㎡초과시 1㎡당 가산액	6,000	3,000	〃
입간판 (철도역)	입간판 (철도역)	벽면부착(승강장)	1개당	1,500	750	〃
입간판 (철도역)	입간판 (철도역)	입간판(승강장)	〃	2,000	1,000	〃
입간판 (철도역)	입간판 (철도역)	철도연변	〃	10,000	5,000	〃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시계탑광고	1개소당(4면)	30,000	15,000	〃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휴게소안내탑	1개소당	20,000	10,000	〃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고속도로 휴게소 광고물	관광안내, 기타	〃	20,000	10,000	〃
비행선광고물	비행선광고물	비행선광고물	1식당	20,000	10,000	허가 20일내

수 수 료 명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공통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	1건	1,000
2.내수면 어법면허 신청 (공동어업)	1건	7,500
3.내수면 어업허가 신청 (자망,종묘채포,연승,패류채취,낭장망,각망)	1건	5,000
4.내수면어업허가 신청(낚시업)	1건	3,000
5.내수면어업신고	1건	1,000
6.내수면 어업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
7.내수면 어업면허증 (신고) 재교부	1건	2,000
8.내수면 어업(면허,허가)변경 신고	1건	1,000
9.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	1건	4,000
10.수산물가공업신고	1건	1,000
11.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사항변경	1건	1,000
12.수산물가공업등록(신고)증 재교부	1건	2,000
13.영업권지분 이전인가	1건	4,000
14.어업권 변경인가	1건	3,000
15.어선등록 신청	1건	3,000
16.어선등록 변경 신청	1건	2,000
17.내수면 어업면허신청(양식·정치망어업)	1건	9,000
18.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19.낚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7.1.10, 2008. 3. 12, 2008. 7. 3, 2009. 9. 30, 2011.10.18., 2013.10.1., 2018.12.27.)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별표 1-1】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요율표
(단위 : 원)

【별표 2】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표
(단위 : 원)

【별표 3】<개정 2013.10.1.>
담양군 내수면 및 수산관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원)

별표 4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22. 1. 7.>

별표 5

구분	민 원 증 명	종수	발급수수료	발급수수료	본인 확인	비고
구분	민 원 증 명	종수	관내	관외	본인 확인	비고
계		119종
주민 등록	주민등록등·초본	2	무료	무료	필요
토 지 지 적 건 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800원	800원	불필요
토 지 지 적 건 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1,000원	1,000원	불필요
토 지 지 적 건 축	토지(임야)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2	500원	500원	불필요	20장초과시 1장당 추가100원
토 지 지 적 건 축	건축물대장 ※일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	5	500원	500원	불필요
차 량	자동차등록원부(갑,을)	2	300원	300원	필요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2	500원	500원	필요
보건복지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증명서	3	무료	무료	필요
농 촌	농지대장	1	500원	불가	필요
농 촌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무료	무료	필요
병 적	병적증명서 ※군복무필자, 면제자,제1국민역	3	무료	무료	필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8	800원	불가	필요
지방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	무료	무료	필요	’21.11.12.시행
가족관계 등 록 부	가족관계증명서(폐쇄포함)	2	500원	500원	필요
가족관계 등 록 부	기본증명서(폐쇄포함)	2	500원	500원	필요
가족관계 등 록 부	혼인관계증명서(폐쇄포함)	2	500원	500원	필요
가족관계 등 록 부	입양관계증명서(폐쇄포함)	2	500원	500원	필요
제 적 부	제적등본	1	500원	500원	필요
제 적 부	제적초본	1	300원	300원	필요
부 동 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1,000원	1,000원	불필요
수 산	어선원부	1	700원	불가	필요
교 육 제증명	성적증명서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	졸업증명서(국문,영문),졸업예정증명서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	학교생활기록부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	교육비납입증명서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	제적(정원의 관리)증명서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	검정고시성적증명서(국문,영문)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서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	검정고시합격증명서(국문,영문)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교 육 제증명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16	무료	무료	필요	대학교 및 대학원 제외
국세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08:00 ~22:00 발급가능
국세증명	납부내역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08:00 ~22:00 발급가능
국세증명	소득금액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08:00 ~22:00 발급가능
국세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08:00 ~22:00 발급가능
국세증명	연금보험료등소득·세액공제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08:00 ~22:00 발급가능
국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08:00 ~22:00 발급가능
국세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1	무료	무료	필요	08:00 ~22:00 발급가능
국세증명	사업자등록‧휴업사실‧폐업사실증명	3	무료	무료	필요	24시간
국세증명	사업자 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 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24시간
국세증명	모범납세자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24시간
국세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24시간
건강보험	지역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건강보험	지역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연말정산)	1	무료	무료	필요
건강보험	직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건강보험	지역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건강보험	직장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고용산재 보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고용산재 보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고용산재 보험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	1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고용산재 보험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1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고용산재 보험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1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고용산재 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법인/개인)	4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고용산재 보험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완납 여부 증명원(법인/개인)	4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고용산재 보험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법인/개인)	2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고용산재 보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근로자용)	1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여권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문/영문)	2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여권	여권실효확인서(국문/영문)	2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여권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1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여권	여권정보증명서	1	무료	무료	필요	’20.12. 시행
국민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1	무료	무료	필요	’22.12. 시행
국민 연금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1	무료	무료	필요	’22.12. 시행
국민 연금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무료	무료	필요	’22.12. 시행
국민 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22.12. 시행
국민 연금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22.12. 시행
국민 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무료	무료	필요	’22.12. 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류 및 수수료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확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2, 내수면 어업 및 수산관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3,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은 별표 4,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0.12.29.><개정 2013.10.1><개정 2022.1.7., 2024.12.30.>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전라남도 광고물 등 관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는 경우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설치허가 기간중 광고내용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도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담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신고서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담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③ 국민체육 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5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07.10., 2024.12.30.>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 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7.29.>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개별법령에 따로 정한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공부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바.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사.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2019.7.1.>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신설 2024.12.30.>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별표1~3

별표 4

별표 5

제1조(목적)

제2조(적용)

제3조(요율)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4조(기준)

제5조(징수방법)

제6조(기납 수수료의 불반환)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규칙)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