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kg)

 <비고>
 1.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에 따른다.
 2.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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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갑”(수탁처리자) 성 명 : 보성군수
 주 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을”(위 탁 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가축분뇨(청소수 포함)를 고체와 액체로 분리 저장해야 하며, 살충·살균 약품 등 “갑”의 공공처리시설에 미생물 관리상 저해요인이 없도록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2조 “을”은 농가저류조 수위가 용량의 80%이상 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하고 또한 일정 수위 확보시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을 요청해야 한다.
제3조 “갑”은 “을”(보성군 읍·면 리 번지)의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대행업체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한다. 
제4조 “을”은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지불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을 인계해야 한다. 
제5조 “갑”과 “을”의 세부적인 위탁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처리량: kg/일, 수집운반횟수 회/월, 1회 수집·운반량 kg/회
 2. 수거운반방법: 자체 수집·운반, 수집·운반업체 위탁
 3. 위탁처리수수료: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다
 4. 조치사항 및 이행완료 기한: 
제6조 “을”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는 고형물의 함량이 3% 이하가 되도록 분리해야 한다. 
 2. 농가저류조는 가축분뇨를 수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조치사항은 이행완료 기한 이내에 이행하고, 1월 이내에 “갑”에게 설치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제7조 “갑”은 “을”이 가축분뇨의 관리, 위탁처리 등을 부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9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수탁처리자) 성 명 : 보성군수 (인)
 주 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을”(위 탁 자)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제6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6조 관련〉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1. 건명 : 보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대상자
 - 갑 : 보성군수
 - 을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있어 보성군수를 "갑" 이라 하고 대행업체인 ○○○○을 "을"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보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보성군 12개 읍·면으로 한다.
제3조(의무) ① “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다.
 ③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관리) ①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 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① “을”이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을”은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의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농가에서 받은 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을 “갑”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 신청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대행시기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수탁처리자) 성 명 : 보성군수 (인)
 주 소 :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을”(위 탁 자)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대행업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제6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영수필통지서 사용승인권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별지 제7호서식] 〈제10조 관련〉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 업 체 명 :
○ 수거일자 : . . .( 요일)

[별지 제8호서식] 가축분뇨 수집 운반 실적보고

[별지 제8호서식] 〈제14조 관련〉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년 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