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증명>			모사전송민원은 요율의 200/100
1.인감에 관한 증명			모사전송민원은 요율의 200/100
(1)인감증명	1통	600	모사전송민원은 요율의 200/100
2.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영업주	1통	1,000
(2)중소기업자	1통	1,000
(3)광업, 공업, 상업	1통	1,000
(4)농가, 비농가	1통	600
3.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800
(2)생산실적	1통	800
(3)수출실적	1통	800
(4)납품실적	1통	800
(5)건물사용	1통	800
(6)공장원료수요	1통	1,000
(7)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800
(8)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개정 2007. 12. 28, 2011. 4. 28)
(9)실수요자 증명	1통	1,000
(10)원자재(시설재공업소요)소요량 증명
․신규품목	1통	3,500
․기책정품목	1통	1,700
(11)시설보유증명	1통	1,400
(12)(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 증명	1통	1,500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13)의료기관약국(휴․폐업) 증명	1통	1,500
(14)무적자사실확인	1통	700
(15)독자사실확인	1통	800
(16)(삭제)
(17)소유사실확인	1통	600
(18)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600
(19)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	1통	1,000
(20)관상수자가생산확인	1통	1,000
(21)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	1통	1,000
4.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4.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공부의 등․초본 교부
․대장문서	1통	700
․토지도면	1통	800
․건물도면	1통	800	(삭 제)
(2)공부열람
․기본료	1시간당	300
․초과료	10분당	300
(3)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 등사	1통	800
5.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500	(삭 제)
(2)체비지 분할신청	1필지	1,400
(3)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400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개정2006.10.11, 2011. 4. 28)
(단, 칼라발급의 경우)	1필지	1,500	(개정2006.10.11, 2011. 4. 28)
6.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과세증명 (전자민원 신청의 경우)	1건	800 (무료)	(개정 2019. 10. 10)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7.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9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 증명	1통	900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900
(4)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	1통	900
(5)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1,000
(6)보상금 지불증명	1통	1,000
(7)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1,000
(8)			(삭제 2007. 7. 23)
8.주택에 관한 증명
(1)공(사)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800
9.기타 제증명
(1)기타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800
<인가․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1.일반행정관계
(1)인감의 개인신고	1건	500
(2)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	1건	5,000	(개정 2007. 12. 28)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갱신)	1건	3,000	(개정 2007. 12. 28)
(3)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개정2006.10.11)
(5) 개별공시지가 추가발급(기재)	추가 1필 당	100
(6) 법인중개사무소 등록신청	1통	30,000
(7) 중개법인분사무소 등록신청	1통	10,000
(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1통	20,000	(개정 2007. 12. 28)
(9)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필지	800	(개정2006.10.11)
(10)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신설 2011. 4. 28)
(1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	(신설 2013. 1. 3)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12)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	(신설 2013. 1. 3)
(1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건	5,000	(신설 2013. 1. 3)
2.농수산 관계
(1) 축사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건	700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2,300
(3)수산분야
․연안어업허가	1건	2,500	(개정 2013. 1. 3)
․구획어업허가	1건	4,000	(개정 2013. 1. 3)
․어업면허(신규)	1건	3,500	(개정 2013. 1. 3)
․어업면허(기간연장)	1건	2,500	(개정 2013. 1. 3)
․어업권변경인가	1건	2,500	(개정 2013. 1. 3)
․어업시설물 철거의무면제	1건	3,000	(개정 2013. 1. 3)
․어업관리선사용의 지정	1건	2,500	(개정 2013. 1. 3)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1건	4,000	(개정 2013. 1. 3)
․종묘생산어업 허가	1건	4,000	(개정 2013. 1. 3)
․내수면어업허가(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 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개정 2013. 1. 3)
․내수면어업허가(낚시업)	1건	1,000	(개정 2013. 1. 3)
․내수면어업면허(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개정 2013. 1. 3)
․내수면어업면허(공동어업)	1건	7,500	(신설 2013. 1. 3)
․어선건조 발주허가	1건	2,000	(개정 2013. 1. 3)
․어선개조 발주허가	1건	1,000	(개정 2013. 1. 3)
․어선등록신청 및 변경(신고)	1건	1,500	(개정 2013. 1. 3)
․어선등록신청 및 변경(허가)	1건	1,500	(신설 2013. 1. 3)
․어선원부 등록	1건	1,000	(개정 2013. 1. 3)
․어업허가 유예	1건	1,500	(개정 2013. 1. 3)
․어업허가 사항변경(신고)	1건	1,500	(개정 2013. 1. 3)
․어업허가 사항변경(허가)	1건	1,500	(신설 2013. 1. 3)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어업신고	1건	1,500	(개정 2013. 1. 3)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신설 2013. 1. 3)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	1건	800	(신설 2013. 1. 3)
․수산물 가공업신고	1건	1,000	(개정 2013. 1. 3)
․선적항지정신청 및 변경	1건	1,500	(개정 2013. 1. 3)
․각종증서 재교부	1건	1,000	(개정 2013. 1. 3)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	(개정 2013. 1. 3)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신설 2011. 4. 28)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신설 2011. 4. 28)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신설 2011. 4. 28)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1건	800	(신설 2011. 4. 28)
(4)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신설 2013. 5. 9)
(5)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013. 5. 9)
3.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	1통	3,000
(2) 청과시장 청매사 임면신청	1통	3,0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	(신설 2006. 10. 11)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1건 1건	20,000 10,000	(개정 2019. 10. 10)
(6)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신설 2013. 1. 3)
(7)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1건	1,000	(신설 2013. 1. 3)
(8)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신설 2013. 1. 3)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신설 2013. 1. 3)
(10)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신설 2013. 1. 3)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신설 2013. 1. 3)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1건	1,500	(신설 2013. 1. 3)
(13)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 신고	1건	1,500	(신설 2013. 1. 3)
4.건설관계
(1)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2,500
(2)공영주택의 양수․양도 등 승인신청	1건	2,000
(3)공(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건	2,500
(4)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3,500
(5)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2,000
(6)토지사용 승낙서	1건	2,000
(7)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2,000
(8)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인가신청	1건	2,000
(9)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신설 2013. 1. 3)
(10)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신설 2013. 1. 3)
(11)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신설 2013. 1. 3)
(12)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신설 2013. 1. 3)
5. 보건사회 관계
(1)부속의료기관 개설(신규)	1건	40,000	(개정 2013. 1. 3)
〃 (변경)	1건	20,000	(개정 2013. 1. 3)
(2)의료기관(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개설)
〃 (신규)	1건	40,000	(개정 2007. 12. 28)
〃 (변경)	1건	20,000	(개정 2007. 12. 28)
(3)～(5)(삭제)
(6)이(미)용사 면허신청	1건	5,500	(개정 2003. 1. 16)
(7)～(35) (삭제)
(36)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	(개정 2003. 1. 16)
(37)～(38) (삭제)
(39)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1건	2,000	(개정 2003. 1. 16)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40)안마시술소개설(신규)	1건	20,000	(신설 2003. 1. 16)
안마시술소개설(변경)	1건	10,000	(신설 2003. 1. 16)
(41)안경업소 개설등록(신규)	1건	10,000	(신설 2003. 1. 16)
(42)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규)	1건	10,000	(개정 2013. 1. 3)
(43) 안경사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신설 2013. 1. 3)
(4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신설 2013. 1. 3)
6.문화공보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신규)	1건	30,000	(개정 2013. 1. 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1건	10,000	(개정 2013. 1. 3)
(2)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3)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4)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5)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6)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013. 1. 3)
(9)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	(신설 2013. 1. 3)
(10)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신설 2013. 1. 3)
(1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신설 2013. 1. 3)
(12) 영화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013. 1. 3)
(13)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	(신설 2013. 1. 3)
(14)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	(신설 2013. 1. 3)
(15)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신설 2013. 1. 3)
(17)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013. 1. 3)

구 분	기 준	수 수 료 액	비 고
(18)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013. 1. 3)
(1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20)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신설 2013. 1. 3)
(2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신설 2013. 1. 3)
(2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013. 1. 3)
(23)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013. 1. 3)
(2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신설 2013. 1. 3)
(25)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	(신설 2013. 1. 3)
(2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	(신설 2013. 1. 3)
(28)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신설 2013. 1. 3)
(29)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신설 2013. 1. 3)
(30)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60,000	(신설 2013. 1. 3)
(31)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	1건	50,000	(신설 2013. 1. 3)
(32)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30,000	(신설 2013. 1. 3)
(33)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1건	15,000	(신설 2013. 1. 3)
(34)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신고	1건	30,000	(신설 2013. 1. 3)
(35)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 업은 제외한다) 변경신고	1건	15,000	(신설 2013. 1. 3)
(36)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신설 2013. 1. 3)
(37) 출판사 등록 신청	1건	20,000	(신설 2013. 1. 3)
(38) 출판사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신설 2013. 1.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1996. 12. 12, 1996. 12. 30, 2001. 1. 11, 2003. 1. 16, 2005. 11. 13, 2006. 10. 11, 2007. 7. 23, 2007. 12. 28, 2009. 12. 31, 2010. 5. 17, 2011. 4. 28, 2013. 1. 3 , 2013. 5. 9, 2019. 10. 10.>
제 증 명 수 수 료 요 율 표

[별표 2] 삭제 <2006. 4. 13.>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삭제 2006. 4.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등록지정 확인·입찰참가 신청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 12. 6., 1997. 12. 29., 1998. 9. 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0. 12. 6., 2006. 4. 13., 2006. 10. 11., 2007. 7. 23., 2007. 12. 28., 2009. 12. 31.>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1997. 12. 2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0. 10.>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암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15.>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 11. 15., 2013. 5. 9., 2023. 7. 6.>④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 30>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1. 1. 11., 1997. 12. 29., 2011. 4. 28., 2015. 3. 19., 2025. 12. 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대장과 리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4. 국가유공자 및 6·25참전군인·경찰공무원,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에 한한다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