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신설 2014. 3. 28., 개정 2016. 2. 6.)

[별지 제2호 서식](신설 2014. 3. 28)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2조제2항 관련)
 “위탁자” 성 명 : 장성군수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수탁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성군수를 “위탁자”라 하고 대행하는자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장성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 구역은 장성군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수거료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수탁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②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위탁자”가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수탁자”은 일체의 이의 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가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장 성 군 수 (인)
 “수탁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14. 3. 28., 개정 2016. 2. 6.))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14. 3. 28)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비 고 : 1. 용지규격은 270㎜×190㎜로 한다.
 2. 처리시설 사용승인 요령
 가. 가축분뇨처리비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나. 영수증 확인 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승인권 발행
 다. 사용승인권 제출 후 가축분뇨처리비 납부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14. 3. 28)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자 보관용) (양축농가 보관용)

비고 : 1. 용지규격은 270㎜ × 190㎜
 2. 1권은 100매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14. 3. 28)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규칙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14. 3. 28)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보고( 월분)
(규칙 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