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

위 반 행 위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연번	일자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인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신 고 내 용
연번	일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또 는 업소명	주 소 또 는 위 치	위 반 행 위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인	거래은행			계 좌 번 호
신 고 사 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	신고기관
신 고 사 항	피신고인	성명 또는 업소명
신 고 사 항	피신고인	주소 또는 위치
신 고 사 항	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6.3.>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및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12.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3.>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9.>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장성군수에게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9.6.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3.>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 <개정 2019.6.3.>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6.3.>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3.>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수한다. <개정 2019.6.3.>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