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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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화순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1)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2)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를 기준으로 하며, 신용조사 기관의 평가 등급에 의거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1)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2)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가) 총 자본비율(6점) 
 ※ 지역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나)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다) 자기자본이익률(5점)
 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관내 영업점* 분포 현황과 금융기관 근무시간 마감 이후 또는 공휴일 등에 주민이용 편리를 위한 무인점포와 간이점(365일 코너 등) 등 시설현황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 “영업점”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고 금융영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본점, 지점, 지소 등 명칭을 불문한다. 또한, 시민의 금융거래와 납세 편의를 위해 동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의 영업점으로 본다.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의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 각종 부가서비스 추진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발전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최근 3년간 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한 전산보안 시스템 도입과 운영방안 및 군 금고 전산운영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지원 계획, 지방세입 수납시스템 운영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전자수납센터(OCR센터 포함) 운영능력 및 계획(3점)
 ○ 전자수납센터(OCR센터 포함)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금융기관이 최근 2년간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으로만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2점)
 ○ 군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추진계획, 금고약정 기간 동안 군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지원 계획을 기준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