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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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도로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 공사․타 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 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 면적은 가로 1.2m ×세로 1.2m로 하며 굴착 폭이 1.2m이상 인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 손궤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기층 + 표층 시공비와 덧씌우기와 비용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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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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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간접손궤부분
 (1) 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 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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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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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굴착 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5분의 1 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 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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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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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5 : 파일 또틑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 H/5 +30cm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2. 콘크리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0.5m × 세로 0.5m로 하며 직접손궤부분에 대 한 복구비는 보조기층 + 스라브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궤부분
 간접손궤부분은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시방 0.2m의 구간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 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스라브시공비용과 덧씌우기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한 경우
 가. 직접손궤부분을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 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도파손을 30%비용을 징수한다. 단,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직접손궤의 재포설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한다.
 다. 가로등․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직접손궤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궤복구비용 산출은 “나”항과 같다.
 4. 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도로 부분은 40m이하 사리 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5. 기타 도로 시설물
 가. 기타 도로시설물(표지판, 방호책, 배수관, 암거 등)의 손궤부분 비용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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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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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점용허가 포함)실적보고( /4)
(단위 :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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