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8.7.>
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
(제14조제2항 관련)

주 1. 단시일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 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되 하수가 불분명 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율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2] <개정 2019.8.7.>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3〕<개정 2019.8.7.>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제14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물질)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제18조제1항 관련)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주) 1.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당 원인자부담금
 = 
 
 ▹ α =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7] <일부개정 2021.02.25.>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2조제2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