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탁동의안(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11.30>
익산시 ○○○○ 위탁 동의안(제2조 관련)

1. 요구 이유
 ○ 
 ○ 
 ○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위탁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무내용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포함)
 라.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마. 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공공⋅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
 나. 관계법령 :
 다. 그밖에 위탁사무 의결에 필요한 사항 :

[별지 제2호서식]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제3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11.30.>
익산시 시설(사무)위탁 신청서(제3조 관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위탁에 관한 계약서(표준안)(제5조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30.>
○○ 위탁에 관한 계약서(표준안)(제5조 관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익산시 시설(사무)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하여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란 ----------을 말한다.
 2. 
제3조(위탁사무) 시장이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명 : 
 가. 사무내용 : 
 2. 다음 위탁재산(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가. 시 설 : 익산시 ○○○ 소재 △△△
 나. 부대시설 :
 다. 주요장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에 시장과 수탁자가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 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3. 예산지원액(위탁금) : 000,000,000원
제4조(위·수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사무에 관한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비 등)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위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방법·정산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위탁재산에 대하여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시설소유자 및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실․피해 등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을 포함한 피해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으며, 시설변경 시 준공과 동시에 이를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위탁재산과 위탁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임면 등) ① 수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위탁시설물 및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전문자격소지자 포함)를 확보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임명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해지 및 기간만료 시 위탁시설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고용승계와 노무관리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감사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감사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감사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① 시장과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수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수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민·형사상 책임) ① ○○○시설(사무)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②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수탁자가 시장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사무)의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재판상 청구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동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계약의 관계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이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위탁기간 만료나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과 수탁자가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월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5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가 합동으로 위탁재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각종 서류와 보조금의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물품관리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서의 효력은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계약 체결 전에 사무협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에 관한 사항은 이 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시장과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장익산시(익산시 인북로32길 1)
시장 ○ ○ ○ (인)
 수탁자○○○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별지 제4호서식] 위탁 위수탁사무 관리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1.11.30.>
위탁 위 ․ 수탁사무 관리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위탁시설(사무) 관리카드(제8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1.30.>
위탁시설(사무) 관리카드(제8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