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별표 1] 삭제 <2025. 11. 14.>

( 별표 1 ) <삭제 2025. 11. 14.>

[별표 2] 권한의 위임사항(조례 제10조관련)

[별표 2] <개정 2025. 11. 14.>
권한의 위임사항(조례 제10조관련)

[별표 3]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조례 제8조관련)

[별표 3] <신설 2025. 11. 14.>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조례 제8조관련)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관할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시행자 및 해당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구역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표기는 ○○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3. 사업목적
 조합은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가. 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대상지역 및 규모가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개발구역 지정 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 일까지로 한다.
 2) 환지방식은 실시계획인가 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 일까지로 한다.
 3) 혼용방식은 개발구역 지정 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 일까지로 한다.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구역 안에 두거나 해당 시․군의 관할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가. 임원의 자격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다만, 창립총회 등 최초로 선임된 임원은 선임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임원의 수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3인 이상 5인 이하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2인 이상 3인 이하
 다.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조합장 제외)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적합한 후보자 중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궐 선임하고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조합장의 경우와 궐위된 임원이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마. 후임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8. 회의에 관한 사항
 가. 회의는 총회와 대의원회(영 제36조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조합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가.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라.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개최하거나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마. 라목에 따라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감사가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요구한자가 개최한다.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마목에 따라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이전에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게는 그 사실을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아. 총회는 사목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자. 총회의 의결사항은 영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카. 총회는 법, 영 및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타.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표시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0. 대의원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가. 영 제36조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나. 대의원회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회의 개최방법 및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은 제9호를 따른다.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체비지 매각 수익금, 청산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한다.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회계는 매년 1월 1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예산 및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른다. 다만,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계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다. 공사 및 감리의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라.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규약․정관․시행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는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체비지 및 기반시설 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기반시설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전․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4. 공고의 방법
 환지계획 및 환지예지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람하는 경우에는 공람의 장소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합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나. 위원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1) 당해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세정 및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다. 가목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16. 토지 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환지예정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지예정지는 협의회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 환지예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60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9. 청산에 관한 사항
 가.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면적에 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구역 안에 기반시설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은 인가 및 허가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에게 있다. 
22. 조합의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조합은 운영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규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게시할 내용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조합설립의 인가에 관한 사항
 4)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5)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공사추진 및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24. 조합의 운영 및 해산 등
 가. 조합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하여 법, 영, 조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을 따른다. 
 나. 정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계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지시 등을 따른다. 다만,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개정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운영세칙
 조합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관의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26. 정관의 시행일
 정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