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도자 및 선수의 등급책정 기준(제11조제1항)
 ○ 선수 등급 
 

○ 지도자 등급

※ 단, 팀 선수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최고 c등급으로 부여
 
 
〔선수 배점〕
 

 
※ 지도자는 해당점수를 유망선수들에게 배분 가능
 〔지도자 배점〕 
 ○ 해당팀 선수 배점합계 ÷ 선수 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도자 및 선수 연봉 기준(제11조제2항)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팀 운영비 지급기준(제12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격려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로 발탁되어 출전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지도자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직장운동경기부”이라 한다)와 (이하 “선수”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수의 임무는 훈련ㆍ각종 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교실 지도(자원봉사) 등으로 한다.
 ② 근무장소(훈련장소)는 단장이나 지도자(감독)가 팀 전력보강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장소로 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으로 하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6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소정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 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서 소정의 선수활동을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지정하는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임금) 임금은 연봉으로 하되 연중 균등 분할 지급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 연 봉 : 원 ( 원 × 12개월)
 - 포 상 금 :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름
 - 기타 급여(제수당 등)는 없음.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지도자 및 선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제10조(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 각 호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수가 선수활동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선수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가 계속하여 선수활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선수가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친 경우
 4. 선수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업무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
 2.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선수에게 성희롱, 성폭력, 폭행, 상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가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0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1조(부속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 및 근로기준법령 등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화 : 063-280-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대 표 자 :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
(근로자)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이 메 일 : 
 성 명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본 증명서는 발급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재직을 확인합니다.
 

 
 

20 . .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본 증명서는 발급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20 . .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 대회개요

□ 세부결과

□ 분석 및 향후대책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장비(피복․유류) 구매요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북특별자치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영입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우수선수)
 종 목 : 성 명 : 
 생 년 월 일: 
제2조(영입비) 영입에 따른 비용은 금 원(금 천원)으로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제3조(유효기간) 영입비 지원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위약금 배상) 영입비를 지원받은 선수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한다. 단, 배상결정시 지도자의 소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 중 타 팀으로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의 2배 
 2. 계약 전 인지되지 않은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치 않은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 전액
 3. 훈련 및 대회참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 전액
 4. 경기력 저하와 경기실적 저조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단정하지 못한 품행으로 경기부의 품위를 저해한 경우 –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 
제5조(기타사항)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선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우 수 선 수 (인)
 입 회 인 : 팀 감 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상기인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선수로 년 월 일자 사직 한바, 타 실업팀 선수로 계약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20 . . 

전 북 특 별 자 치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