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1-03-09 시행 2011-03-09 제정
전국 2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목 활용 계획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소재지소재지
허가(신고등)사 항허가(신고등)사 항면 적면 적㎡㎡㎡㎡
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입목 활용계획(주)
수 종총 주수총 주수조경수 이식조경수 이식벌 채폐기물처리기 타
계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수수료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없음
(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구비서류) 입목축적 조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별지 제2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연 락 처
기 증 나 무 내 역위 치위 치생육장소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임야, 주택지, 잡종지, 전, 기타.
기 증 나 무 내 역수 종수 종수 량주규 격HxR(B)HxR(B)
기 증 나 무 내 역이식희망일이식희망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 증 나 무 내 역사 유사 유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무은행에 기증코자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수수료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없음
(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구비서류) 나무활용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나무활용 동의서

소유자주 소
소유자성 명연락처연락처
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발 생 사 유발 생 사 유
내 역내 역수 종규 격규 격수량(주)비 고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
내 역내 역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 . . 수목소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 . . 수목소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 . . 수목소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 . . 수목소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 . . 수목소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 . . 수목소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본인 소유 수목을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 . . . 수목소유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나무활용 동의서
 (산주 동의용)

[별지 제4호서식]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기본정보소유자주소
기본정보소유자성명연락처
기본정보수목소재지수목소재지
기본정보발생사유발생사유이식가능기간～～
기본정보수목내역수목내역
현 장 조 사조사일시조사일시조사자 직․성명조사자 직․성명
현 장 조 사현장여건현장여건
현 장 조 사장비투입 여 부장비투입 여 부
현 장 조 사이식가능 수 량이식가능 수 량
현 장 조 사조치의견조치의견
현 장 조 사소요예산소요예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활용수목 조사보고서

 ※ 수목 위치별로 사진 1매 이상 첨부
□ 현황사진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수목 및 위치 설명(지번, 마을명 등)

[별지 제5호서식]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연락처 (TEL)기증내용 (수종,수량)이식일/ 희망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5〕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

연번일 자수 종규 격수불상황수불상황수불상황활용처/ 접수처
연번일 자수 종규 격수불잔활용처/ 접수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6〕
나무은행 수목 수․불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나무은행”이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지는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관리자”란 나무은행을 설치 운영하는 관계자를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에서 인ㆍ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4. “입목소유자”란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은행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기타 개발사업 추진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입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자에게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훼손 수목 중 이식대상수목은 가급적 사업장내 조경수목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6조(나무은행 수목기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나무은행에 입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2. 나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

제7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과 별지 제 6호 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수불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제8조(이식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과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이식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가능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4. 입목의 굴취ㆍ이식으로 인하여 토사 유출 등 산림훼손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곳의 수목5. 기타 도지사가 이식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

제9조(수목관리)

제9조(수목관리)① 도지사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이식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목관리 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

제10조(활용)

제10조(활용) 관리자는 수집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입목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원)

제11조(사업비 지원)① 도지사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이식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목관리전문가가 포함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나무은행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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