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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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전문개정>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비 고 : 1.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말한다.
 2. “제한거리”는 주택 대지 경계선과 축사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3.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4.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5.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6.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 등은 제한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