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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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10.30.>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 제3조의2 관련)
 
가. 전부제한구역

나. 일부제한구역 

 
 비고 
1.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과 주택(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사이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 수의 합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공동주택의 가구 수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3.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4. 주택 증감으로 주거 밀집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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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24. 6. 10.>
 축종별 악취등급
(제3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