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0-18 시행 2022-10-18 일부개정

전국 24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발신명의

공 인 명

[별지 제1호서식]

종 류

[ ] 청 인 [ ] 직 인 [ ] 기타공인

행 정 기 관 명(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수신 (경유) 제목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신고

(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공 인 명	공 인 명
종 류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관리부서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새 긴 날	새 긴 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새긴 사람	새긴 사람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생년월일 :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최초사용일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재 료	재 료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등록 사유(재등록사유)	등록 사유(재등록사유)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도보 공고	도보 공고	년 월 일 (제 – 호)	년 월 일 (제 – 호)	년 월 일 (제 – 호)	년 월 일 (제 – 호)
등록 및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비 고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등 록 일	등 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 기 일 (분 실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기 사유	폐기 사유	□마멸 □분실 □기타( )	□마멸 □분실 □기타( )	□마멸 □분실 □기타( )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기 방법	폐기 방법	□이관 □기타( )	□이관 □기타( )	□이관 □기타( )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 기 자 (분 실 자)	폐 기 자 (분 실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도보 공고	도보 공고	년 월 일 ( 제 - 호 )	년 월 일 ( 제 - 호 )	년 월 일 ( 제 - 호 )	년 월 일 ( 제 - 호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비 고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 한 때에는 [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제6조제2항 관련)
공인명	공인명
종류	종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 등록·□재등록	(인 영)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록·□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	등록(재등록)사유
□ 등록·□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	관리부서
□ 등록·□재등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	비고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등록일(재등록일) : 폐기일 :	등록일(재등록일) : 폐기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폐기사유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폐기자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비고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행정기관(제10조 관련)

발신명의

[별지 제4호서식]

2. 사고 발생 일시 (장 소)

년 월 일 ( )

행 정 기 관 명(제10조 관련)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3. 사 고 내 용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	규 격	비 고
1. 도지사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공인(보조기관 포함) 가. 도지사 나. 직속기관․사업소장의 공인(보조기관 포함) 1)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4급~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0㎝정방형 2.4㎝정방형 2.1㎝정방형	직 인
2.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공인	3.6㎝정방형	청 인
3.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단, 출납원 및 대리 분임자 제외) 나.「지방재정법」에 따른 출납원 및 대리분임자의 직인	2.0㎝정방형 1.8㎝정방형	특 수 공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 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사용)

제2조(공인의 사용)① 공인(公印)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도지사는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자는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맞게 제작한다.

제5조(공인의 내용)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등록)

제6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사용기관은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담당 부서의 과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에 대하여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공인을 제9조에 따른 폐기공고문과 함께 충청남도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삭제요청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①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도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3. 명칭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관리자 및 보관방법)

제9조(공인관리자 및 보관방법) 공인관리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담당부서 과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다. <개정 2022.10.18.>

제11조(공인의 날인방법)

제11조(공인의 날인방법)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② 공인은 문서를 시행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