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15.>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
1. 건 명:홍성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대행자
 - 갑 : 홍성군수
 - 을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홍성군수를 "갑" 이라 하고 대행을 위하여 ( )을 "을" 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 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홍성군 11개 읍·면으로 한다.
제3조(의무) ①"을"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다.
 ③"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관리) ①"을"은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정상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신고와 동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처리장 사용료를 예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조(금지사항) "을"은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승계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갑"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 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대행시기등) ①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년 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해석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홍 성 군 수 (인)
 을 : 상 호 :
 성 명(대표자): (인) 
 주 소: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12.2.)

<별지 제4호서식>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보관용) 

 (축산농가 보관용)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단위 : ㎘)

<별지 제6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군비보조금 청구내역서
(단위 : ㎘, 원)

<별지 제7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월분)
 
 (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