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음성군 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

【별표 1】
음성군 공공처리시설 운영 비용(제8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위탁처리 신청(변경)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음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음성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음성군 전역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음성군과 위탁처리 계약된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비용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4.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의 유책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본 계약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효력발생) 이 대행계약은 .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성 명 : 음성군수 (인)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을”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3호 서식. 가축분뇨반입신고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 대장

별지 제5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별지 제6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가축분뇨 액비 공급 및 살포 실적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퇴비 생산 및 공급 실적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가축분뇨 처리비용 감면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