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7 시행 2023-07-07 일부개정
전국 46곳과 비교

별표

별표 및 별지

구분주택자금지원금출산자금지원금비 고
지원대상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제한없음
지원내용둘째아 : 최대 800만원둘째아 : 600만원반기별 4회 분할
지원내용셋째아 : 최대 3,800만원셋째아 이상 : 3,000만원반기별 8회 분할
신청기한주택자금대출 후 3년 이내 다만, 첫째아 출산 시 신청기한 5년 연장제한없음
※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신청 접수 후, 신청하신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방식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신청 접수 후, 신청하신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방식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동의하십니까?[앞쪽]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
※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 관외 전출 등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시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외 전출 등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시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 신청
공 통 항 목지원신청구분(택 1)지원신청구분(택 1)지원신청구분(택 1)지원신청구분(택 1)[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 주택자금지원 [ ] 출산자금지원
공 통 항 목신청인 (대리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 통 항 목신청인 (대리 신청인)대상자녀와의 관계대상자녀와의 관계대상자녀와의 관계
공 통 항 목신청인 (대리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집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공 통 항 목신청인 (대리 신청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공 통 항 목대상자녀 (출생자)성 명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성 별[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 남 [ ] 여
공 통 항 목대상자녀 (출생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출생일출생일출생일출생일
공 통 항 목대상자녀 (출생자)구 분구 분구 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 ] 넷째아 이상
공 통 항 목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주 택 자 금 지 원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만 작성
주 택 자 금 지 원대출현황대출상품명대출상품명대출상품명대출일시대출일시대출일시대출일시
주 택 자 금 지 원대출현황대출기관대출기관대출기관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상환기간
주 택 자 금 지 원대출현황총대출액총대출액총대출액원원원원원대출잔액대출잔액대출잔액대출잔액원원원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공통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2. 신청인의 신분증 <주택자금지원금 신청자>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용도, 대출일시, 대출금액, 상환기간이 확인되도록 발급 / 직인날인)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조례 제5조 3호에 의한 경우> 부동산 계약서 및 진단서 등 별도 증빙 서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항목이용 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거주기간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지원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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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자격확인지원금 지원
신청인읍․면․동장시장시장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처리기간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제8조 관련)30일
신 청 인성 명휴대전화
신 청 인주 소
지원금 신청일자지원금 신청일자
신청사유신청사유‘육하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육하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육하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육하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작성’
증빙서류증빙서류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 1. 28.>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내용(제3조 관련)

※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 중복 지원 불가하며, 주택자금지원금은 총 대출액 한도 범위 내 지원
※ 보건복지부“첫만남이용권”관련 지침에 따라 출생아 당 200만원 별도 지원 예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7.>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ㆍ출산에 따른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자금지원금”이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를 둔 가정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상환 중인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출산자금지원금”이란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제3조(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지원금 또는 출산자금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자금지원금과 출산자금지원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7.>1.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등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4.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7. 7.]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모(이하 “부모”라 한다)가 신생아 출생일(이하 “출생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65일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다만, 부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부터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365일이 되는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3.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에 시로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 전에 신생아를 출산하여 출생일 당시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65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시의 출산자금지원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목개정 2023. 7. 7.]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제출서류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7. 7.>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⑤ 주택자금지원금 및 출산자금지원금 지원 시기는 1월, 7월로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

제7조(이의신청 등)

제7조(이의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출산자금지원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8., 2023. 7. 7.>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조치 등)

제8조(환수 조치 등)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9조

제9조 삭제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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