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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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율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 처리용량 × (BOD ＋ TOC ＋ SS)
 나.물가상승율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다.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 유량 × (BOD ＋ TOC ＋SS)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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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시설투자적립금 산출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BS) 산출방법
 ◦ BS = BS1 ＋ BS2 
 (1)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Li
 n
∑F(Li)
 I=1
F(Li)

 n
 ∑BLi
 I=1
 BS1 = M × { 0.3 ＋ 0.7 ｝
 
 가) M : 월간유지관리비=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시설투자적립금
 1)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2)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ㆍ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 Fi
 ∙ E :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 Ei :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20/10,000)
 나) BLi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 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 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는 적용 제외
 
 1)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BLi)
 BLi = (BOD ＋ TOC ＋ SS ＋ T-N ＋ T-P) × 유량 / 1,000
 
 2)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
 

 다)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식으로 산출한다.
bㆍBODi ＋ cㆍTOCi
2

 1) F(Li) = aㆍQi×{ ＋dㆍSSi ＋ eㆍT-Ni ＋ fㆍT-Pi }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수ㆍ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TOCi, SSi, T-Ni, T-P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TOC, SS, T-N, T-P의 농도.
 다만, TOC농도에 1.8을 곱한 값이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식을 적용한다.
 f(Li) = aㆍQi × {cㆍTOCi ＋ dㆍSSi ＋ eㆍT-Ni ＋ fㆍT-Pi}
 ∙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2) 누진계수
 (가) 유량 계수(a)
 

 
 (나) BOD 계수(b)

 (다) TOC 계수(c)
 

 
 (라) SS 계수(d) 

 (마) T-N(e), T-P(f) 계수
 

 (2) BS2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으로서 세부산출기준은 비용부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ㆍ폐수 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며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8(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ㆍ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T-N, T-P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소장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한다.
 ㆍBOD 145 ㎎/ℓ
 ㆍTOC 75 ㎎/ℓ
 ㆍSS 120 ㎎/ℓ
 ㆍT-N 50 ㎎/ℓ
 ㆍT-P 5 ㎎/ℓ
 - 주거·상업용지 등 생활오수
 ∙오창제2산업단지 내 주거·상업용지 등 생활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한다.
 ㆍBOD 200 ㎎/ℓ
 ㆍTOC 115 ㎎/ℓ
 ㆍSS 200 ㎎/ℓ
 - 오수의 농도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