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위 임 사 무 명 | 권한위임 | 권한위임 | 관 계 법 령 |
| 연번 | 위 임 사 무 명 | 읍면장 | 동장 | 관 계 법 령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 ◦ 과세증명원 발급 (시에서 병행 처리)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시에서 병행처리) ◦ 당해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지방세 납세고지서 교부 ◦ 지방세 체납독촉장 교부 ◦ 배정된 예산범위안의 지출 원인행위 ◦ 배정된 예산범위안의 건물 건설공사 집행 ◦ 불용품 매각 처리 ◦ 공(시)유 재산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 매장 증명, 개장 증명 ◦ 개장 신고, 매장 신고 ◦ 공설묘지 운영관리 (주덕읍장에 한함) ◦ 공중화장실 관리 <삭제> <삭제>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시에서도 병행 처리) ◦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한함(연번 제20-24호까지)]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수리 및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벽면이용 간판 나. 돌출 간판 다. 지주이용 간판 라. 창문이용 광고물 마. 전기이용 광고물 ◦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 징수 포함)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비명령 나. 현장정비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표시의 취소 ◦ 농지전용신고 ◦ 불법농지전용예방 및 농지사후 관리 ◦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 농지대장·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 자경증명 발급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 ◦ 이륜자동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개인급수전 설치 승인 및 공사의 시행 ◦ 상수도 업무 관련 민원 처리 ◦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위반자에 대한 정수처분 (단,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 중 수도요금으로 인한 정수처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통보는 제외) ◦ 가구분할 적용신고 ◦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 ◦ 소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 ◦ 충주시 농민문화체육 센터 관리 (주덕읍장에 한함) <삭제> ◦ 소하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 ◦ 소하천점용 기간연장 <삭제>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처리 ◦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처리 | ○ ○ ○ ○ ○ ○ ○ ○ ○ ○ ○ ○ ○ ○ <삭제> <삭제>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 ○ ○ -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 ○ ○ ○ ○ <삭제> ○ ○ <삭제> ○ ○ | ○ ○ ○ ○ ○ ○ ○ ○ - ○ ○ ○ - ○ <삭제> <삭제>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 - - ○ ○ ○ ○ ○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 - ○ ○ ○ ○ - - <삭제> - - <삭제> ○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지방회계법 제29조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9조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제19조 <삭제> <삭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제16조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도로법 제4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농지법 35조제1항 및 제43조 농지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제42조, 제42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농지법 제49조, 제49조의2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제5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77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 제77조제9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 제9조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53조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43조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2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77조제9항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삭제>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 <삭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
| 55 |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 ○ | - | 농지법 제41조의3 |
| 56 | ◦주덕다목적구장 관리 (주덕읍장에 한함) | ○ | -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
| 57 | ◦앙성생활체육공원 관리 (앙성면장에 한함) | ○ | -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
| 58 | ◦중원체육공원 관리 (중앙탑면장에 한함) | ○ | -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
| 59 | ◦삼탄잔디구장 관리 (산척면장에 한함) | ○ | -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
| 60 | ◦동충주생활체육공원 관리 (엄정면장에 한함) | ○ | -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
| 61 |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 (용산동장에 한함) | - | ○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
| 62 | ◦목행생활체육공원 관리 (목행.용탄동장에 한함) | - | ○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제3조 |
| 63 | ◦봉투 판매인 지정 및 판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영업승계 | ○ | ○ | 충주시 쓰레기 규격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 제3조, 제4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의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