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3-27 시행 2024-03-27 일부개정
전국 247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공인의 구분규 격비 고
합의제기관(의결기관,자문기관,기타 합의제기관)3.6㎝ 정방형청 인
2. 시장 직인2.7㎝ 정방형직 인
3.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공인 (4급-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4㎝ 정방형직 인
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과느 물품관리관, 출원 및 분임자 나. 출납원 및 분임자2.0㎝ 정방형 1.8㎝ 정방형특 수 공 인
5. 철인직경 2,0㎝ 원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

별표 2

강 릉 시 장 인2.1㎝
○○○장전용0.6㎝
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0 0 0 장 전 용 공 인
 ----------------------------

별표3(민원전용공인)

강 릉 시 장 인2.1㎝
민원실전용0.6㎝
2.7㎝
강 릉 시 장 인2.1㎝
민원실전용○호0.6㎝
2.7㎝
강 릉 시 장 인2.1㎝
징수과민원전용0.6㎝
2.7㎝
강 릉 시 장 인2.1㎝
자동차민원전용0.6㎝
2.7㎝
강 릉 시 ○ ○ ○ 읍면동장인1.8㎝
민원사무전용0.6㎝
2.4㎝
강 릉 시 ○ ○ ○ 읍면동장인1.8㎝
민원사무전용○호0.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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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2014.1.1.)
민 원 전 용 공 인(제2조 관련)

별표 4

강 릉 시 장 인2.1㎝
무인민원발급전용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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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전 자 이 미 지 공 인
 ----------------------------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폐기) 사 유등록(재등록,폐기) 사 유
공인의 모형공인의 모형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기예정일 (분실일)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대 상 공 인 처 리폐 기 자 (분실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비 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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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별지 제2호서식

코드번호
공인명칭공인명칭
종류직인( ), 청인( ), 특수관인( )직인( ), 청인( ), 특수관인( )직인( ), 청인( ), 특수관인( )관리부서
□ 등 록 □ 재 등 록(인영)(인영)등록(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인영)(인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인영)(인영)새긴사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재 등 록(인영)(인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인영)(인영)재 료
□ 등 록 □ 재 등 록(인영)(인영)등록(재등록)사유
□ 등 록 □ 재 등 록(인영)(인영)시, 도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인영)(인영)비 고
폐 기(인영)(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영)(인영)폐기(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인영)(인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인영)(인영)폐기방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인영)(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인영)(인영)시,도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인영)(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 관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명등록(재등록)일자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년 월 일 현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등록(재등록)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관 리 부 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비 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비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비고 :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1. 사고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신설 2001.10.15> <개정 2007.1.9. 2015.06.24>
공 인 사 고 보 고 서
행정지원과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다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10.15,2014.8.20>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공인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01.10.15, 2006.10.4,2014.8.20>②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 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③시장, 읍·면·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전용 공인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민원실전용", "징수과 민원전용", "자동차 민원전용"임을, 읍·면·동장은“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6.15, 1998.10.01, 2007.11.21,2014.1.1>④민원업무 취급을 위하여 증명민원을 발급할 경우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3과 같이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0.15, 개정 2007.11.21>⑤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임을 별표 4와 같이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개정 2007.11.21>⑥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10.15, 2007.11.21>⑦제1항 부터 제6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0.01, 2001.10.15,2014.8.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4.8.20, 2016.11.16.><본조제목변경 2014.8.20>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10.15, 2014.8.20>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관리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③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2001.10.15>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1.10.15]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01.10.15,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2001.10.15, 2014.8.20>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개정 2014.8.20>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개정 2014.8.20>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개정 2014.8.20>4. 공고 기관의 장<개정 2014.8.20>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2000.09.23, 2001.10.15,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5><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③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0.09.23, 2001.07.30, 2001.10.15, 2007.1.9, 2018.11.14., 2024.3.27.>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11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③행정지원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④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강릉시기록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전문개정 2001.10.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5, 2007.1.9, 2014.8.20, 2015.06.24, 2018.11.14., 2024.3.27.>[본조제목변경 2014.8.20]

제13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

제13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 ⓛ공인의 종류별 보관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개정 2014.8.20>②인증기계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과소의 장 및 읍·면·동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4.8.20>③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0.15][본조제목변경 2014.8.20]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날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5, 2006.10.4, 2014.8.20>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01.10.15, 2014.8.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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