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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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신설 2014.7.1., 2020.4.1., 2023.5.26.>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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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0.4.1.>
장사시설의 사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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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설 2020.4.1.>
추모의집(봉안당)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시에는 연장시점으로 한다.
공설묘원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1조 관련)

 ※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시에는 연장시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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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7.1,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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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11.14, 2014.7.1, 2015.2.17, 2020.4.1.>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서
고성군 공설묘원 등의 장사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시 동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다음
 군 읍(면) 
 각 조항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은 “을”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사용지역은 “갑”이 지정한 장소에 “을”은 순차적으로 접속시켜 분묘를 설치한다.
제3조 “을”은 사용료, 관리비, 매장비, 석물비용(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한 후가 아니면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사용기간은 계약일부터 (매장 30년 봉안당 15년)으로 하며, 연장사용계약은 계약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사용계약과 별표 1의 관리비를 납부함으로써 사용연장 허가된 것으로 한다. 단, 사용연장은 (매장 30년씩 1회, 봉안당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가능하며 관리비가 미납된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과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임의 개장, 봉안할 수 있다.
제5조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개장하여 봉안을 권장하고, "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분묘를 매장 및 개장할 때 묘역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갑”이 정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분묘의 설치를 “갑”이 지정한 형태,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권리 침해가 아닌 경우가 아니면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성명 : 고 성 군 수
 (을) 주소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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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4.7.1, 2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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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