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 안 서(제3조제1항 관련)
제 안 명					제출기관
주 제안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기여도 ( %)	기여도 ( %)
공동 제안자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기여도 ( %)	기여도 ( %)
주 제안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주 제안자 연락처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제안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 (제안명 ‧ 제안자, 제안내용 등)	[ ] 공개 [ ] 비공개 (제안명 ‧ 제안자, 제안내용 등)	[ ] 공개 [ ] 비공개 (제안명 ‧ 제안자, 제안내용 등)	[ ] 공개 [ ] 비공개 (제안명 ‧ 제안자, 제안내용 등)	[ ] 공개 [ ] 비공개 (제안명 ‧ 제안자, 제안내용 등)	[ ] 공개 [ ] 비공개 (제안명 ‧ 제안자, 제안내용 등)	[ ] 공개 [ ] 비공개 (제안명 ‧ 제안자, 제안내용 등)
제안 처리 통보방식	제안 처리 통보방식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 ] 우편 )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 ] 우편 )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 ] 우편 )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 ] 우편 )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 ] 우편 )
개 요	개 요	개 요	개 요	개 요	개 요	개 요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기대 효과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안자	제안자	제안자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속 초 시 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작 성 방 법
① 제안명: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① 제안명: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① 제안명: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① 제안명: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① 제안명: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① 제안명: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① 제안명: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① 제안명: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 ②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③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④ 개선방안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⑤ 기대효과(개선성과):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지 제2호서식]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생년월일

업무분담내용

기여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업무분담내용 기술서(제3조제1항 관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증

속 초 시 장	직인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증(제3조 제3항 관련)	제안 접수증(제3조 제3항 관련)	제안 접수증(제3조 제3항 관련)	제안 접수증(제3조 제3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제안 접수증(제3조 제3항 관련)	제안 접수증(제3조 제3항 관련)	제안 접수증(제3조 제3항 관련)	제안 접수증(제3조 제3항 관련)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제 안 명	제 안 명
제안자	성 명
제안자	생년월일
제안자	주 소
제안자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제안자	이메일 주소
공개 여부	공개 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공개 [ ] 비공개	[ ] 공개 [ ] 비공개	[ ] 공개 [ ] 비공개	[ ] 공개 [ ] 비공개	[ ] 공개 [ ] 비공개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속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속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속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속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속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속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속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속초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라 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4호서식] 부서 심사 결과서

접수번호				분 야
제안명 및 주요내용	제안명	제안명
제안명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종 합 심사결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표(제2쪽 작성방법 참조) ▪ 가 목( ) ▪ 나 목( ) ▪ 다 목( ) ▪ 라 목( ) ▪ 마 목( ) ▪ 바 목( ) ▪ 사 목( ) ※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서 심사 결과」로 처리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표(제2쪽 작성방법 참조) ▪ 가 목( ) ▪ 나 목( ) ▪ 다 목( ) ▪ 라 목( ) ▪ 마 목( ) ▪ 바 목( ) ▪ 사 목( ) ※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서 심사 결과」로 처리	조례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표(제2쪽 작성방법 참조) ▪ 가 목( ) ▪ 나 목( ) ▪ 다 목( ) ▪ 라 목( ) ▪ 마 목( ) ▪ 바 목( ) ▪ 사 목( ) ※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서 심사 결과」로 처리
종 합 심사결과	제안에 해당하는 것	채택	( )	( )	( )
종 합 심사결과	제안에 해당하는 것	불채택	▪ 활용가치 미흡( ) ▪ 향후 검토 대상( ) ▪ 창의성은 인정되나 활용가치 미흡( )	▪ 활용가치 미흡( ) ▪ 향후 검토 대상( ) ▪ 창의성은 인정되나 활용가치 미흡( )	▪ 활용가치 미흡( ) ▪ 향후 검토 대상( ) ▪ 창의성은 인정되나 활용가치 미흡( )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종합의견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실시가능성, 창의성, 경제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의견(사유 명기)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의 정도(사유 명기)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의 정도(사유 명기)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의 정도(사유 명기)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의 정도(사유 명기)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의 정도(사유 명기)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의 정도(사유 명기)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안소관부서의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안소관부서의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안소관부서의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안소관부서의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안소관부서의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안소관부서의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귀하	속 초 시 장 귀하	속 초 시 장 귀하	속 초 시 장 귀하	속 초 시 장 귀하	속 초 시 장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재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재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재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재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재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재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재심사 요청서(제6조 관련)
제안명
접수번호			제안 종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재심사 요청 사유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제안자	제안자	제안자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속 초 시 장	속 초 시 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

제안 소관부서의 장

인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제8조 관련)

제 안 명

제안 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등급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E-mail)

기여도 (%)

제안자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실시자

보 상

부상금

기념품

제안 평가

최초 실시일

성과측정기간

제안 평가

성 과

구분

[ ]예산 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 개선

제안 평가

성 과

금액 또는 개선 실적

제안 평가

실 시

실시여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제안 평가

실 시

실시내용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

귀하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안 관리기록부(제9조 관련)
								(제1쪽)	(제1쪽)
제 안 명
제안 종류			관리번호	관리번호
채택결정일			채택등급	채택등급			채택등급 결정일	채택등급 결정일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제안자	소속		직급(직위)	직급(직위)
제안자	기여도(%)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공동 제안자	소속		직급(직위)	직급(직위)
공동 제안자	기여도(%)		비고	비고
실시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실시자	소속		직급	직급
실시자	기여도(%)		비고	비고
제안 개요
시 상 및 보상	포상 종류		인사상 특전 부여	종류
시 상 및 보상	부 상		인사상 특전 부여	날짜
제안의 실시	실시 일자		실시근거	실시근거
제안의 실시	실시 여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 ]완전 실시 [ ]일부 실시 [ ]수정 실시 [ ]실시 불가
제안의 실시	실시 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실시 성과 평가	측정기간	예산 절감액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행정개선 효과
실시 성과 평가	～
실시 성과 평가	～
실시 성과 평가	～
실시 성과 평가	～
실시 성과 평가	～
실시 성과 평가	～
상여급 지급	예산 절감액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액
상여급 지급	행정 개선 효과
상여급 지급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
권리의 국가 승계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리의 국가 승계	등록번호			등록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표 1] 제안심사 배점표

심사항목 (배점)	실행가능성 심사기준	점수	심사시 검토할 사항
합계 (100)
창의성 (20)	획기적인 착상	15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	다소 독창적	12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	보통	9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	일부 모방	6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창의성 (20)	전부 모방	3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경제성 (20)	3억 이상	20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성 (20)	1억 이상	16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성 (20)	5천만원 이상	12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성 (20)	3천만원 이상	8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경제성 (20)	1천만원 미만	4	∙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효과성 (20)	매우 크다	20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효과성 (20)	다소 크다	16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효과성 (20)	보통이다	12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효과성 (20)	약간 있다	8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효과성 (20)	없다	4	∙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 하였는가?
계속성 (15)	10년 이상	15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15)	5년 이상	12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15)	3년 이상	9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15)	1년 이상	6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계속성 (15)	1년 미만	3	∙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적용범위 (15)	전 행정기관 적용	15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적용범위 (15)	다수 행정기관 적용	12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적용범위 (15)	일부 행정기관 적용	9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적용범위 (15)	소속행정기관 적용	6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적용범위 (15)	소속부서 적용	3	∙ 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전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노력도 (10)	매우 크다	15	∙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0)	다소 크다	12	∙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0)	보통이다	9	∙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0)	약간 있다	6	∙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노력도 (10)	없다	3	∙ 얼마나 자료화하고 완성도를 높였는가? ∙ 얼마나 오랫동안 또는 많은 사례 등을 연구하였는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 심사 배점표(제7조 관련)

[별표 2] 점수별 등급결정 기준

점 수	부여등급	비 고
90점 이상	최우수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장려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수별 등급 결정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시장은 속초시 제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과 제안의 모집,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심사 전 제안자가 반환 사유를 분명히 밝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및 첨부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된 제안의 처리)

제4조(접수된 제안의 처리)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제안을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분류 및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되, 제안내용이 복합적인 경우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에서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의견조회 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부서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조부서는 사무분장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주관부서가 정한 의견조회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는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분류 및 지정한 제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처리하여야 하며, 제안분류에 이의가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취지 및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채택심사 및 종결)

제5조(제안의 채택심사 및 종결)① 시장은 접수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②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접수하거나 활용가치 미흡 등의 사유로 제안을 불채택을 결정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심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안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제안자에 통보하여 종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결정은 별표 1·2에 따라 결정한다.②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속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2호서식]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부서 심사 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

[별지 제7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별표 1] 제안심사 배점표

[별표 2] 점수별 등급결정 기준

제1조(목적)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접수된 제안의 처리)

제5조(제안의 채택심사 및 종결)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제8조(실시성과의 평가)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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