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2 시행 2023-11-2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

시설	유형	반환사유	기 준	반환금액
산 후 조리원	입 소 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산 후 조리원	입 소 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예정일 9일 이전	예약금 전액 미환급
산 후 조리원	입 소 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예정일 10일∼20일 이전	예약금의 30% 환급
산 후 조리원	입 소 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용예정일 21일∼30일 이전	예약금의 60% 환급
산 후 조리원	입 소 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예약금 전액 환급
산 후 조리원	입 소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예약금을 배상함
산 후 조리원	입 소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예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서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처리기간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제2조와 관련)	즉시
신청인	성명(임산부)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배우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	주 소
신청인	분만산부인과
신청인	소재지
신청사항	분만예정일
신청사항	이용기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 . . ∼ . . .( 일간)
감면대상종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철원군수 귀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철원군수 귀하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수수료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 구비서류: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 제출 서류 1부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제2조(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 또는 그 배우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제3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

제4조(이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및 조기분만(37주 미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임을 감안하여 산후조리원 예약취소 의사를 통보한 경우 예약금 전액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