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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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2]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2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총 오수량 부과
 3.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 증가한 경우 : 증가한 오수량 부과
 ※ 용도변경 등으로 총 오수량이 감소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환급하지 않는다. 다만, 그 후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 증가량이 발생할 경우 과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최대 오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제23조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요율표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하수도 요금 인상은 하수도 원가정보공개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7월 분부터 적용한다.
 3. 인상표의 요금단가는 매년 공고되는 하수도 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5]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6]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0조 관련)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횡성군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 도로로 사용하고자 공공하수도를 점용할 때 개별공시지가가 100만원/㎡이고, 점용면적이 10㎡,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10㎡ × (6/100) × (183/365) = 300,822원 
 ⇒ 300,820원(원단위 절사)
[별지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