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4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
 가. 착수금

 나. 승소사례금

 다.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2. 형사사건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별표 2]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제4조제3항 관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의원이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감면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4. 의원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고양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과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확약서

[별지 제2호서식]
확 약 서
 지원신청자 OOO(해당 상임(특별)위원회, 생년월일)은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소송비용의 지원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약합니다. 
1.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에 동의함.
2. 의원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소송비용 등 지원으로 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겠음.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3.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등(착수금을 포함한다)을 즉시 반환하겠음.
20 . . .
시의원 OOO (인)
고양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소송 결과 보고서

 ※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란에 “피고인명”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