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원 소송비용 — 전국 17개 지자체 비교
같은 주제라도 지자체마다 조례명·기준·수수료가 다릅니다.
| 지자체 | 조례명 | 공포일 | 기준표 |
|---|---|---|---|
| 경기도 가평군 | 가평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27 | |
| 경기도 고양시 | 고양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28 | |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5-19 | |
| 경기도 파주시 |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7-17 | |
| 경기도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5-09-26 | |
| 경상남도 남해군 | 남해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2-06 | |
| 경상남도 의령군 | 의령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2-11-09 | |
| 경상북도 영덕군 | 영덕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02-16 | |
|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11-27 | |
| 대구광역시 남구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20 | |
| 부산광역시 서구 |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3-10-06 | |
|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5-12-26 |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12-31 | |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홍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4-12-02 | |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화천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 2025-07-07 | |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횡성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7-14 | |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