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기준

지원 구분	근거	지원 한도	비고
심리상담	제8조제1항 제1호	심리상담 지원 및 비용지원	협약기관 연계
법률상담	제8조제1항 제2호	예산의 범위 내
의료비	제8조제1항 제3호	연 50만원 이내	병원 진료비, 약제비
민ㆍ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제8조제1항 제4호	「과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 내
피해의 예방ㆍ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8조제1항 제5호	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항	제8조제1항 제6호	예산의 범위 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7조제2항 제2호	1일 4시간 이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별표] 
지원기준(제7조 및 제8조 관련)

[별지 서식]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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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민원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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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생일				부서		팀
성명				직급(직위)		연락처
민원내용	민원명	민원명
민원내용	민원요지	민원요지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 작성	○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 내용 위주 작성
피해내용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첨부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첨부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첨부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첨부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첨부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첨부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첨부	○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는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신청항목	신청항목	［］법률상담 ［］의료비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법률상담 ［］의료비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법률상담 ［］의료비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법률상담 ［］의료비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법률상담 ［］의료비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법률상담 ［］의료비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지원신청 내용	신청비용	신청비용
지원신청 내용	계좌번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	증빙자료	증빙자료	○ 법률상담비: 법률상담비 영수증 등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 ○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제9조제3항의 증빙서류 등	○ 법률상담비: 법률상담비 영수증 등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 ○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제9조제3항의 증빙서류 등	○ 법률상담비: 법률상담비 영수증 등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 ○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제9조제3항의 증빙서류 등	○ 법률상담비: 법률상담비 영수증 등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 ○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제9조제3항의 증빙서류 등	○ 법률상담비: 법률상담비 영수증 등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 ○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제9조제3항의 증빙서류 등	○ 법률상담비: 법률상담비 영수증 등 ○ 의료비: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 ○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 제9조제3항의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신청 등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신청 등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신청 등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신청 등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신청 등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신청 등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신청 등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신청,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신청 등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부서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과천시장	과천시장	귀하	귀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천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2.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피해예방 등)

제5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특이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특이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등)

제6조(안전시설 등)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휴대용 보호장비(특이민원의 영상 및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3. 비상벨(비상상황 발생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4. 행정전화 녹취시스템(폭언과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말한다)5.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

제6조의2(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전화ㆍ면담 등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15분 경과 시 상담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26. 4. 22.]

제7조(보호조치)

제7조(보호조치)① 각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할 시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에 따른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특이민원 피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2.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항 등)

제8조(지원사항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에 의해 발생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4.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비용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6. 4. 22.>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2.>②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2.>③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6. 4. 22.>1.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2.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3. 소송비용 및 수임료 등 지급 영수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④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6. 4. 22.>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②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