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자치센터 및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임산부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 12. 28〉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3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거나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