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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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소규모시설의 원인자부담금(제5조제1항 관련)
 □ 원인자부담금 = 계량기 구경별 단가 × 계량기 갯수
 ○ 계량기 구경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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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
협 약 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남양주시 ○○로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사업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장 및 개량에 드는 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도법」 제71조 및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자) 본 협약의 당사자는 “남양주시”(이하 “갑” 이라 한다)와 상수도 관련시설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이하 “을” 이라 한다)로(으로) 합니다.
 제3조(사업시행방법) 상수도 개발관련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갑” 의 책임 하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4조(사업비 부담의 범위)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과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인자부담금

 2. 산출기준
 총사업비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시설용량 
 - 총사업비 : ○○○원
 - 시설용량 : ○○○㎥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을”의 사용량
 * ○○○○년 단위사업비는 ○○○원임.
 ○ 산정금액 : ○○○원
 ○ 총 금 액 : ○○○원
 
 제5조(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① “을”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아래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및 납부시기

 ② “갑” 은 “을” 이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③ “을” 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와 설계변경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갑”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조(용수의 공급) ① “을”은 수돗물을 공급 받기 위하여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비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급수공사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② “갑”은 급수공사가 완료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수돗물의 공급이 가능할 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자산의 귀속 및 관리) “을”의 부담금으로 투자된 시설이나 향후 투자할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남양주시의 소유로 합니다.
 제8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2. 정부시책 및 남양주시 방침상 변경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갑”과 “을”이 쌍방 간에 협의를 하였을 때
 4. “을”이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향후 “을”의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자동 승계되며, “을”은 반드시 승계자로부터 협약사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거나 해석상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하여는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2조(보칙)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서명ㆍ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갑”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88(별내동 927) 
 성명 :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인) 
 
 “을” 주소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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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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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06.>